北 “금강산 재산 정리” 압박…”국면전환 노림수”

북한이 지난 5월 말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제정한 데 이어 17일에는 금강산특구내 부동산을 정리하겠다고 일방 통보하는 등 금강산 관광 재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이날 북한은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 명의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은 특구법에 따라 특구내의 부동산을 비롯한 모든 재산을 정리하게 된다”면서 “특구 내 부동산을 보유한 현대아산 등 남측 당사자들은 30일까지 특구로 오라”고 통고했다.


대변인은 이어 “금강산국제관광특구가 나오고 특구법이 채택된 것과 관련해 금강산관광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전례 없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의 많은 투자가들과 관광업자들이 금강산국제관광사업에 참여할 것을 적극 제기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북한의 통고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향은 앞으로 사업자들과 협의하여 정해나갈 것”이라면서도 “북한은 사업자간 계약과 남북 당국간 합의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고 우리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현대아산 관계자도 이날 “오후 2시30분께 금강산에 나가있는 직원들이 북측에서 문서로 통보를 받았다”며 “관계당국이나 금강산에 투자한 다른 기업들과 상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이같은 통고는 당분간 강경기조로 대남압박 드라이브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금강산 관련 대화를 통해 국면전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다는 암시를 우리정부에게 던지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최진욱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데일리NK와 통화에서 “최근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이런 국면을 전환시킬 수 있는 새로운 수(手)를 써보자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민간 기업의 재산을 몰수 등 강한 수를 써 대화든 대결이든 남한 정부를 흔들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연수 국방대 교수도 “북한이 민간기업 재산 몰수 등의 엄포로 자중지란을 일으키려는 것”이라면서 “남한 여론의 갈등을 유발해 남북관계를 북한식으로 주도하려는 대남 압박 전술”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이러한 금강산 재개 압박이 먹히지 않을 경우 실제로 남측의 금강산 부동산을 정리하고 타 외국 기업들에게 넘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미 북한은 현대아산에 대한 금강산관광 독점권을 취소했고, 금강산국제관광특구 지정과 관련법안도 발표했다. 특히 북한이 이날 통고에서 “세계 각국의 투자자들이 금강산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한 대목도 눈에 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책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은 “남한이 금강산을 재개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북한은 실제로 행동이 옮길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러나 북한의 주장하는 것처럼 외국 기업이 실제로 금강산 사업에 참여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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