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금강산 시설 일방 철거” 최후통첩…통일부는 ‘해법’ 골몰

北 "금강산특구법 따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공유물도 화해협력 장소도 아냐"

금강산관광지구 내 외금강호텔에서 바라본 고성군 온정리 마을과 금강산 문화회관. /사진=연합

정부가 금강산 관광 재개 및 활성화를 위한 ‘창의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지난 11일 금강산 남측시설 철거 문제와 관련해 ‘일방적 철거를 단행할 것’이라는 최후통첩을 정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5일 ‘금강산은 북과 남의 공유물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우리(북한)는 11월 11일 남조선(한국) 당국이 부질없는 주장을 계속 고집한다면 시설철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일방적으로 철거를 단행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며 “이에 대해 남조선 당국은 오늘까지도 묵묵부답하고 있다”고 전했다.

통신은 “우리가 남측시설 철거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나 명백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통지한 것은 금강산 관광지구를 우리 인민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명산의 아름다움에 어울리게 새롭게 개발하는 데서 기존의 낡은 시설물부터 처리하는 것이 첫 공정이기 때문”이라며 “이런 취지를 명백히 알아들을 수 있게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당국은 귀머거리 흉내에 생주정까지 하며 우리 요구에 응해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현지지도 이후 시설 철거 계획과 일정을 문서교환방식으로 합의하자고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남북 실무회담(10월 28일)·공동점검단 방북(11월 5일) 등을 역제안하며 북측에 대면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통신은 “남조선 당국이 ‘창의적 해법’이니, ‘실무회담 제안’이니 하고 가을 뻐꾸기같은 소리를 하기에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 것 같아 10월 29일과 11월 6일 우리의 확고한 의사를 거듭 명백하게 통지해주었다”고 했다. 정부의 1, 2차 대북통지문 발송 다음 날 즉각적으로 답신을 보내 문서교환방식으로 합의하자는 기존 입장을 재차 명백히 밝힌 셈이다.

통신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여 국가적인 관광지구개발계획 추진에 장애를 조성한다면 부득불 단호한 조치가 취해지게 될 것이라고 통고하였지만 역시 소귀에 경 읽기였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통신은 “하라고 할 때에도 하지 못한 금강산 관광을 모든 것이 물 건너간 이제 와서 논의하겠다니 말이나 되는가”, “미국이 무서워 10여 년 동안이나 금강산관광 시설들을 방치해두고 나앉아있던 남조선 당국이 철거 불똥이 발등에 떨어져서야 화들짝 놀라 금강산의 구석 한 모퉁이에라도 다시 발을 붙이게 해달라, 관광 재개에도 끼워달라고 청탁하고 있으니 가련하다 해야 하겠는가 아니면 철면피하다 해야 하겠는가”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통신은 “애당초 우리의 새로운 금강산관광문화지구 개발 문제는 남조선 당국이 전혀 상관할 바가 아니며 이미 그럴 자격을 상실하였다”며 “세계제일의 명산은 명백히 북과 남의 공유물이 아니며 북남 화해 협력의 상징적인 장소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물 같은 남측시설들을 우리의 금강산특구법에 따라 마음대로 처리할 수도 있는 우리가 그래도 지난시기의 관계를 생각하여 비록 볼품없는 재산들이나마 스스로 철거해가라고 마지막 아량을 베풀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남조선 당국은 이마저 놓친다면 더는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즉각 우리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통신은 “우리의 금강산을 민족 앞에, 후대들 앞에 우리가 주인이 되어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 식으로 세계적인 문화 관광지로 보란 듯이 훌륭하게 개발할 것”이라며 “여기에 남조선이 끼어들 자리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연철 현정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

이렇듯 북한이 금강산 시설 철거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연이틀 금강산 관광 사업자들과 만나 대응방안과 ‘창의적 해법’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전날(14일)에는 금강산 관광 주사업자인 현대아산의 현정은 회장과의 면담을 진행했고, 15일에는 남북회담본부 회담장에서 금강산지구에 투자한 30여 개사 사업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한편, 김 장관은 17~23일 한반도국제평화포럼(KGFP) 기조연설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방미 계기에 미국 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금강산 관광 재개 및 활성화를 위한 제재완화의 필요성 등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김 장관의 미국 방문은 취임 후 첫 대외행보이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 구도 정착을 위한 한미간 의견교환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