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금강산 논의에 당국자는 빠져라” 일방 통보

민·관 합동 방북단이 29일 북측과 금강산 지구 남측 재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방북했지만 북측이 민간 사업자들과의 개별적 협의만을 고수해 실질적인 논의에 들어가지 못하고 남측으로 귀환했다. 


방북단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금강산 현대아산 사무실에 도착해 북한의 명승지 개발지도국 실무자와 일정을 조율하려고 했다. 그러나 북측이 남측 당국자를 배제한 민간 실무자들간의 협의를 주장했고, 남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논의가 무산됐다.


통일부 당국자들에 의하면 우리측은 북한의 입장을 먼저 듣고, 다음으로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북측은 민간 사업자들과 개별적으로 협의하겠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돌아가라고 통보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당국 명의로 금강산 재산 정리를 통보했고, 이에 당국이 간 것인데 협의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민간 사업자 개별로 협의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며 북측의 제안을 거부한 이유를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측의 일방적 통보만 받는 것을 수용할 수 없었다”면서 “북측은 자신들의 입장을 수용할 수 없으면 돌아가라고 요구해 결국 재산권 문제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민관합동 방북단은 실제 북측의 설명이나 사업자의 협의를 하지 못하고 철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관합동 방북단은 오후 1시30분께 금강산에서 철수, 3시40분께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로 귀환했다.


향후 대응과 관련해 그는 “정해진 것은 없다. 일방적 조치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북측에선 명승지개발지도국 실무자들만 나왔을 뿐, 책임있는 고위 당국자들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방북 명단을 이미 보낸 만큼 정부 당국자의 방북을 알고 있었고, 정부의 입장도 사실은 알고 있었다”면서 “북한이 진지하게 (남한) 당국과 이런 문제를 협의할 생각이 있었는지 의심이 드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북측이 예고한 ‘재산 정리’를 위한 추가조치와 관련한 통보는 이뤄지지 않았다. 남북 간 공방은 금강산지구 내 현대아산 사무실에서 이뤄졌다. 


이번 방북은 북한이 지난 17일 금강산지구에 있는 남측 재산을 정리하겠다며 남측 당사자들의 방북을 일방적으로 요청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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