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금강산 국제관광특구 신설…독자 주권행사”

북한이 금강산 지구에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를 독자적으로 신설해 주권을 행사키로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최고인민회의 정령 내용을 전하고, 이번 조치로 지난 2002년 현대그룹과 합의 아래 만들었던 ‘조선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관광지구를 내옴에 대하여’는 효력을 상실토록 했다고 밝혔다.


정령에 따르면 특구는 그동안 현대그룹이 관리해온 강원도 고성군 고성읍, 온정리 일부 지역과 삼일포, 해금강, 금강군 내금강지역, 통천군 일부 지역을 포함토록 하고 북한의 주권행사가 가능토록 했다.


그동안은 현대그룹과의 합의에 따라 금강산 관광지구 내에서 북한의 주권행사가 일부 제한됐었다.


정령은 특히 “특구개발을 위한 법인, 개인과 기타 경제조직의 자유로운 투자를 장려하고 투자한 자본과 재산, 기업운영을 통해 얻은 소득과 기타소득을 법적으로 보호한다”며 “특구개발이 진척되는 것에 따라 새로운 관광대상지를 늘려 관련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지난 8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현대그룹의 금강산 관광 독점권의 효력 취소를 발표하고 “금강산 관광을 새롭게 하는 것과 관련한 해당한 국가적 조치는 곧 취해지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