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금강산 관리기관 설립에 비협조”

통일부가 지난해 금강산 관광객들의 신변안전을 위한 공공 행정기관으로 `금강산 관리위원회’의 설립을 추진했으나 북측의 비협조로 진척을 보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17일 작성한 2007년도 결산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 핵실험과 같은 돌발상황에서 금강산을 출입하거나 체류 중인 관광객들의 신변안전을 위해서는 종합 행정기능을 갖춘 체계적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해 6월 북측에 금강산 관리위원회 설립 협의를 제의했다.

정부는 또 2007년 남북협력기금계획에 70억원, 2008년 남북협력기금계획에 73억원 등 모두 14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북측은 금강산 관리위원회 설립에 앞서 동해선 북측 출입사무소(CIQ) 건물 착공식이 시급하다는 이유를 들며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고, 결국 2007년 예산에 잡힌 70억원은 당국간 철도도로 연결사업으로 전용됐다고 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특히 올해 2월 당국간 접촉에서 남북한은 금강산 관리위원회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북측이 “현재 현대아산과의 협조체계 하에서도 관광사업이 잘 운영되고 있는 만큼 관리위원회 설립이 반드시 시급하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예산정책처는 밝혔다.

또 민간사업자인 현대아산도 북측이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관리위원회 설립에 대해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관리위원회 설립시 현대측도 관리와 통제 하에 들어가는 만큼 사업진행상 일부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예산정책처는 이어 “관광객 증가와 관광사업 확대에 따라 각종 안전사고 대책, 관광인프라 구축, 관리유지 등 금강산 관광사업의 안정화를 위해 과거와는 진일보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금강산 현지에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같은 종합행정기구역할을 담당하는 관리기관을 설립하기 위해 유연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북측과의 협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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