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25 합의 후속으로 11,12일 양일간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남북 당국회담이 끝내 결렬됐다. 남북은 이산가족 문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 논의에 대한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서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황부기 통일부 차관은 12일 브리핑에서 “판문점을 통해 연락하자는 입장을 북측에 전달했다”면서도 “북측으로부터 분명한 답은 없었다”고 밝혔다.
우리측 대표단은 이번 회담 결렬 전 협상 재개 용의를 밝혔지만 북한이 이를 거부했다. 황 차관은 “월요일(14일)에 다시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우리 입장을 (12일 오후6시5분에 마지막으로 열린) 수석대표 접촉 직전에 통보했다”면서 “이에 대해 북측은 (수석대표 접촉에서) ‘남측이 관광 재개 의지가 없는 것 같다. 협상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고 전했다.
북한은 이번 회담 이틀간 “금강산 관광 재개 입장을 분명히 해서 먼저 합의문에 명시하면 (남측이 원하는) 이산가족 문제 관련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이 11,12일 동안 한 번의 전체회의와 다섯 번의 수석대표 접촉에서 이런 입장을 고수해 우리 측이 제기한 이산가족 문제 등에 대해선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황 차관은 개성공단 현지 브리핑에서 “북한은 이산가족 문제와 금강산 관광을 ‘동시 추진, 동시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밝혔다”면서 “정부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선결조건이 해결되면, 재개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음에도 북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합의문을 먼저 넣자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실질적 협상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우리 측이 제시한 금강산 관광 재개 선결 조건은 ▲2008년 피격 사망한 박왕자씨 피격 사건 진상 규명▲관광객 신변안전 관련 제도적 장치 마련▲재발 방지 대책 수립▲사업자의 사업권리 보호다.
황 차관은 북한이 남측의 선결조건에 대해 “협의는 할 수 있다”면서도 “현정은 (현대아산) 회장이 (2009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신변안전 보장 문제를 분명히 얘기했고 해결된 문제라 생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남측 대표단은 별도로 금강산 관광 실무회담을 제안했으나 북한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북한은 한때 “금강산 관광을 3,4월에 재개하면 이산가족 상봉도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내놨으나 남측 대표단은 “인도적 문제인 이산가족 문제와 금강산 관광 문제는 연계할 수 없다”고 응했고, 회담은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정부는 일단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지속적으로 차기 회담 일정조율을 제의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황 차관과의 일문일답.
– 질) 다음 회담 일정에 대한 논의는 있었나?
▲ 다음 회담과 관련해서 우리 측이 다음 주 월요일 회담을 지속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북측에 전달했으나, 북측은 남측이 금강산 관광 재개에 의지가 없다고 하면서 더 이상 협의를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
현재로서 다음 회담 일정은 잡히지 않았고 판문점 통해 연락하기로 했다.
– 질) 한 차례 전체회의와 5차례 수석대표 접촉에서 단 한 번도 접점이나 공감대를 이루지 못했는지?
▲ 북한은 인도주의적인 문제인 이산가족 문제와 금강산 관광을 동시추진·동시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밝혔다. 우선적으로 관광 재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난 다음에 실무협의를 해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우리 측은 금강산 관광 중단의 원인이 우리 관광객이 피격된 것인 만큼 (신변안전과 재발방지, 재산권 회복 등) 3대 조건을 먼저 협의하고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이야기했다.
– 질) 남측이 재개 선언을 먼저하면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북측 입장인가?
▲ 북측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했던 3대 조건에 대한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먼저 합의서에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협의와 관련해) 좀 더 분명한 입장을 밝혀줬으면 좋겠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그러한 부분에서 구체적인 진도가 나지 못했다.
어쨌든 정부로선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선결조건이 해결되면 관광 재개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음에도 북한은 먼저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합의문을 먼저 넣자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서 실질적인 협상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 질) 북한이 금강산 관광을 이산가족 문제와 연계하면서 어떻게 연계하겠다고 밝힌 부분이 있는지?
▲ 어떻게 연계하느냐 문제에 대해 북한이 분명하게 얘기한 부분은 없다. 동시추진·동시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북측이 이야기했다. 북쪽이 한 가지 얘기한 것은 금강산 관광을 3월 내지 4월에 재개하면 이산가족 상봉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질)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연계된 것으로 볼 수 있나?
▲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지 못했다.
질) 남한의 대북 태도변화, 대화분위기 조성 등 요구를 합의문에 포함해야 한다고 북측이 요구했는지.
▲ 북측의 그런 요구가 있었다.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남측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핵문제에서…
– 질) 핵문제에 대해 북측이 뭐라고 이야기했나.
▲ (북측은) 핵문제에 대해 우리가 자꾸 이야기하는 것, 핵문제에 대한 언급, 북한 인권문제 언급은 대화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남측이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
– 질) 우리 측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 핵문제를 이야기했나?
▲ 핵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기조발언을 통해 분명히 전달했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선 핵문제가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해결해야 한다는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
– 질) 최종 결렬 판단한 시점은 언제인가.
▲ 오후 6시 20분쯤 북측이 수석대표 접촉을 하자고 했다. 수석대표 접촉에서 북측은 남쪽이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면서 ‘더 이상 회담을 할 필요가 없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질) 내년 설을 계기로 이산가족 제안했는지와 이번 회담 평가해 달라.
▲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은 우리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정부는 금강산 관광을 비롯한 남북간 현안 사항을 대화를 통해 풀어가겠다는,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