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금강산 `특단대책’..어디까지 갈까

30일로 엿새째를 맞은 북한의 금강산 부동산 조사가 31일 끝난다. 이에 따라 북한이 4월1일을 데드라인으로 수차례 공언한 `특단의 조치’가 현실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북한 아태평화위원회는 지난 4일 남한이 개성.금강산 관광을 계속 가로막으면 모든 합의와 계약의 파기, 부동산 동결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어 18일에는 남측에 전통문을 보내 “4월부터 새 사업자에 의해 (금강산) 관광이 시작될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 `엄포’대로라면 현대아산을 사업자로 하는 남한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완전히 깬다는 얘기지만 당장 그렇게까지 가지는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대세다.


전문가들은 일단 북한이 금강산의 남측 관리 인원 추방, 계약 무효 선언, 외국인 관광객 시범관광 등의 조치를 취하며 단계적으로 압박 수위를 높여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남북포럼의 김규철 대표는 “남측을 압박하려고 금강산 계약 파기를 선언하고 인원을 추방한 뒤 북한 주민과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한적으로 금강산 관광을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아울러 이런 단계적 조치들이 향후 남북 관계가 다시 호전되면 예전처럼 회복시킬 수 있는 `가역적 조치’라는 점에 주목한다.


다시 말해 북한이 현대아산과 계약을 파기하고 `제3의 사업자’와 새로 계약을 맺지만 않는다면 여전히 또 다른 `압박성 카드’ 이상은 아닐 것이라는 얘기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다른 사업자와 금강산 사업 계약을 언급한 것은 협상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기 위한 최대치를 거론한 것일 뿐 실제로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렵다”면서 “북한이 국가 차원에서 외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다른 사업자와 계약하면 국제사회에 매우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다 천안함 침몰 사고의 여파로 남한을 압박하는 북한의 `운신 폭’이 좁아진 의미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용현 교수는 “북한도 천안함 사고의 파편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에서 금강산 관광 문제를 무리하게 끌고갈 필요는 없은 것”이라면서 “천안함 사고의 추이를 주시하면서 신중하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대아산 관계자도 “금강산 사업자 입장에서 북한의 추가 조치를 가정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면서 “다만 천안함 사고로 북한이 인원 추방 등 강수를 두기가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말은 많이 나온다”고 전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특단의 조치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입장에서 변한 게 없다”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하루 빨리 대화에 나오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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