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금강산조사 `강온양면’‥후속조치 관심

북한이 오는 31일 금강산 부동산 조사를 마친 뒤 어떤 조치를 내놓을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천안함 침몰사태 이후 남북간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는 현 상황에서 북한이 당초 예고한 대로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 강경조치를 취할 지 여부는 향후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북한은 지난 25~29일 우리측 업체 관계자들이 입회한 가운데 금강산 부동산 조사를 진행하면서 ‘강온 양면’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


조사 초기 북측은 입회한 업체 관계자들에게 이번 조사가 “관광을 재개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광 재개후 영업을 다시 시작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 지를 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달 금강산.개성관광 재개 실무회담에서 자신들이 마련해온 합의서 초안을 업체 관계자들에게 줘가며 “관광재개의 장애물은 남측 정부”라는 메시지를 전하려 애썼다.


그런 반면 29일 조사때는 남측이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부 업체에 대한 조사때는 건물 밖에 총으로 무장한 군인을 세우는 등의 무력시위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기업들에게 ‘위로’와 ‘위협’을 병행함으로써 정부와 기업 사이에 간극을 만들고 기업들이 정부를 향해 관광 재개를 압박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번 조사의 목표 중 하나였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관심은 조사 종료후 북한이 지난 4일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 대변인 담화문을 통해 예고한 계약파기, 부동산 동결 등 이른바 ‘특단의 조치’를 취할 지 여부에 쏠린다.


정부 관계자들은 북한이 이미 20개월 이상 중단 상태인 금강산 관광에 대해 칼을 빼든 만큼 부동산 조사에 이은 모종의 후속 조치를 내놓을 공산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미 지난 25일 조사를 시작하면서 북한의 김광윤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장은 “조사는 지난 4일 아태위 담화문에서 밝힌 ‘특단의 조치’에 따른 실천적 조치”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달 8일 관광재개 실무회담과 지난 4일 아태위 담화문 발표를 계기로 ‘4월부터 금강산 관광을 열어 놓겠다’고 한 만큼 4월 들어 일정기간 우리 정부의 태도를 관찰한 뒤 조치를 내 놓을 것으로 당국자들은 보고 있다.


조사 첫날 북한 당국자가 ‘4월1일까지 관광재개를 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는 소식이 우리 업체를 통해 전해졌지만 형식적으로나마 조사결과를 분석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는게 당국자들의 예상이다.


또 모종의 조치를 내놓더라도 계약파기나 부동산 동결 등 초강경 조치로 직행할 지, 아니면 업체들에게 관광 중단으로 놓치게 된 수익과 각종 세금 등의 보전을 요구하거나 관리인력중 일부를 추방시키는 등의 ‘중간단계’ 조치를 내놓을 지 속단하기 어렵다고 당국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천안함 사태가 북한의 조치에 영향을 줄 지도 관심거리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천안함 침몰과 무관한 지 여부가 확실치 않은 이 때 북에서 금강산 관광과 관련한 초강경 조치가 나올 경우 천안함 사태의 불똥까지 북한에 튈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때문에 북한이 남한내 대북여론 악화 가능성을 감안해 천안함 사태의 추이를 봐가며 다음 수순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예상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