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이 8일 성명을 통해 “남조선 당국의 자산인 금강산 면회소와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을 동결하고 그 관리 인원을 추방한다”고 밝혔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은 “위기에 처한 금강산 관광을 구원할 길이 없게 된 조건에서 위임에 따라 이미 천명한대로 금강산 관광지구 남측 부동산에 대한 조사에 이어 다음의 행동조치로 들어간다는 것을 엄숙히 선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변인은 또 “남조선 당국에 의해 현대와의 관광합의와 계약이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됐으므로 곧 새로운 사업자에 의한 국내 및 해외 금강산관광이 시작될 것”이며 “이번 부동산조사에 참가하지 않은 남측의 현대증권, 이든상사, 평안섬유공업주식회사의 사업권을 박탈하고 그 관계자의 금강산 출입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그는 “장기간의 관광중단으로 우리가 입은 경제적 손실은 엄청나며 관광지구 안의 남측 부동산과 시설을 다 몰수해도 보상이 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조선 보수패당이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을 모독하고 공동선언의 정신과 민족의 지향에 배치되게 대결의 길로 계속 나가는 경우 개성공업지구사업도 전면 재검토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지난 3월 4일 대변인 담화에서 금강산·개성 관광이 재개되지 않을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며 ‘관광사업과 관련한 모든 합의와 계약 파기’ ‘남측 부동산 동결’을 언급한 바 있다.
북한은 또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금강산 관광 지구 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임대한 우리측 37개 업체, 57명을 상대로 조사사업을 실시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대변인은 “(금강산관광 지역의 남측 부동산 조사에 관한) 남조선 당국의 태도까지 지켜보면서 (남측이) 관광 재개는 커녕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북남관계 개선의 의지도 전혀 없으며 오직 대결에 미쳐있다는 것을 최종 확인하게 됐다”며 “남조선 당국이 극히 도전적으로 나오면서 우리와 끝까지 대결하려 하고있는 조건에서 더이상 (남측과) 상종하면서 왈가왈부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또 “(남측에 의해) 우리의 존엄을 모독하는 험담이 난무하고 체제대결이 위험 계선을 넘어선 오늘의 정세 하에서 이제 관광문제 따위는 더 논할 여지도 없게 됐다”며 “우리는 (남측의) 반공화국 대결과 모략책동을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고 단호한 대응조치들을 연속 취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위임에 따른 것임을 적시, 북한 최고 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 또는 김정일의 지시에 따른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북측의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긴급 보도자료를 배포, “북한의 이러한 일방적 조치는 사업자간 계약 및 당국간 합의 위반은 물론 국제규범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금강산·개성 관광문제는 당국간 대화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면서 “북한의 이번 조치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통일부 대변인 성명에서도 “우리 기업의 재산권이 보장되지 않을 상황이라면 어떠한 남북협력사업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며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경고한 바 있다.
따라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는 당분간 남북간 대화를 통한 해결책 도출이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이 제기된다. 관광재개 문제가 현재 남북현안의 우선순위가 아니며, 당장 천안함 침몰 사고에 대한 북한 연관성 해명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이날 북측의 성명발표를 “남한 정부를 다시한번 압박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석했다. 북한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강경수를 취한 것은 향후 이뤄질 우리 정부와의 대화에서 추가적인 양보조치를 얻기 위한 수순이라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천안함 침몰에 따른 남한 내 대북여론 악화에 따른 북측의 선전 공세일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