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귀환만 허용한 배경은

북한이 16일 개성공단 육로통행 중 귀환만 허용키로 한 것은 우리 국민을 억류하고 있다는 인식의 확산을 피하되 개성공단에 대한 압박은 유지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17일부터는 육로통행을 또 어떤 식으로 운용할지는 불투명하지만 일단 13~14일 미귀환자 426명이 돌아오게 됨에 따라 우리 국민이 북한 땅에 사실상 억류된 상태는 일단 해소된 셈이다.

이는 다분히 북한의 처사가 비인도적이라는 인식이 국내외에서 확산되는 상황을 피하려는 측면이 강해 보인다.

그러나 북은 우리 측 공단 관계자의 방북은 계속 차단함으로써 원.부자재 및 현지 체류자의 식량, 난방용 가스 등의 투입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전문가들은 이 대목에서 개성공단을 카드로 삼은 대남 압박을 유지하겠다는 북측의 의도가 엿보인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개성공단입주 업계의 자체 분석에 따르면 북한측의 통행 차단 조치가 앞으로 1주일만 더 계속되도 개성공단입주 기업의 90%가 가스 등 각종 물자 부족으로 일부 또는 전체 생산을 멈출 위기에 처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그런만큼 북은 개성공단을 좀 더 한계상황에 가깝게 몰아감으로써 우리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결국 정부는 우리 국민의 귀환 지연 사태에 따른 부담은 줄었지만 북한이 마지막 보루로 남겨뒀던 개성공단을 `카드’로 본격 사용하기 시작한 현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게 됐다.

즉 언제 다시 우리 국민의 준 억류 상태가 재발할지 알 수 없고, 운영도 파행을 겪는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공단을 운영할 수 있느냐에 대해 답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그런 면에서 북의 이번 조치는 개성공단을 볼모 삼아 우리 정부에 `대북 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하든지, 공단을 포기하든지 양자택일을 하라’고 압박하는 양상으로 비춰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이 개성공단마저도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 아래 자신들에게 돌아올 책임을 피해가며 남측이 자발적으로 개성공단을 접게 하려는 전략을 실천에 옮기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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