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권위체제 급속도로 해체되고 있다”

▲ 김영환 논설위원 ⓒ데일리NK

김영환 데일리NK 논설위원은 “김정일이나 그 후계자가 개혁해방을 추구하더라도 북한 체제변화가 연착륙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21일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창립 7주년 및 데일리NK 창간 2주년 정책토론회에서 “북한체제 붕괴는 매우 극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의 종교적 권위체제는 90년대 중반 이후 무너지고 있고 최근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며 “이는 북한 군대의 기강에도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정일의 간부관리 시스템도 최근 무너진 것으로 알려졌고, 극심한 부정부패로 공포장치도 무너졌다”며 “이런 위험요소가 심화되고 있어 체제유지가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후계문제와 관련해 “김일성은 초기에 상당히 많은 권력을 김정일에게 이양했던 것과 달리 김정일 성격상 초기에 많은 권력을 후계자에게 넘기기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 김영환 위원이 제시한 북한붕괴 시나리오

“누가 김정일 후계자로 지명되든 후계가 순조롭게 되기는 어렵다”며 “그동안 김정일 행태를 놓고 볼 때 후계자를 지명하고 일정기간 후 다시 후계자를 바꿔버릴 가능성도 있다. 또한 김정남과 김정철의 후계다툼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이러한 김 위원의 주장에 이견을 제시했다.

그는 “김정일이 올해 9월 주석궁에 김정철 사진이 걸리는 것을 허용했다”며 “김정철이 가을부터 공식직책을 갖고있다는 점 등을 볼 때 내년부터 부상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그러나 김 위원은 “고영희(김정철 생모)가 죽기 전만해도 그것이 확정적이지만, 그 이후 이상징후가 많이 보였다”면서 “장성택이 김정남과 손을 잡았다는 소문도 있어 김정철이 후계자로 지목되더라도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요소가 남아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 붕괴 후 관리 방안에 대해 “국가의 진로와 주요 정책을 북한 주민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동시에 대규모 학살 등의 가능성에 대비해 외부세력이 개입해 치안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중국군 개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국 역할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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