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권력이동 과정 ‘인권유린’ 사태 대비해야”

▲ 정성장 세종연구소 남북관계연구 실장

세종연구소 정성장 남북관계연구 실장은 권력승계 문제와 관련, “북한체제가 일단 3대 세습에 성공하더라도 세습체제가 장기적으로까지 안정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2일 서울 프레스 센터에서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대표 김영일)과 국회인권포럼(대표 황우여)이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 ‘김정일 후계구도의 전망’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북한의 권력이동과 인권문제’ (자료집 바로가기)

그는 “북한의 후계자론과 언론 보도 그리고 봉건적 정치문화를 고려할 때 북한에서 권력의 3대세습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높다”며 “그러나 향후 북한 비핵화의 진전과 함께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고,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수립된다면, 북한 주민들, 그 중에서도 특히 젊은 세대는 더욱 더 체제의 개혁과 개방을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이 가까운 미래에 정치적·군사적 공백으로 인한 ‘급변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군부가 정치적 공백에 이어 군사적 공백까지 허용하고 남한과 미국 군대가 북한에 진주하는 것을 좌시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동서독의 경우에는 남북한의 경우처럼 피비린내 나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통합 전에 군사통합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남북한은 북한의 남침으로 발생한 한국전쟁이 만들어놓은 적대적인 감정이 양국의 군부에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 손광주 데일리엔케이 편집국장

한편, ‘권력중심 이동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북한 인권문제’라는 주제 발표에 나선 데일리엔케이 손광주 편집국장은 “‘북한의 권력 이동’은 중요한 (북한의) 변화를 매개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며, 국제사회는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유린 상황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편집국장은 김정일 이후 체계가 “3대 세습의 경우, 현재 수준에서 인권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고, 후계자 + 장성택 체제에서 개혁개방을 시도할 경우 주민들의 생명권, 생존권은 현 수준보다 개선될 것이며, 수령의 교시와 말씀보다 법과 제도의 틀에서 자유권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손 편집국장은 “한국과 국제사회는 김정일 이후 북한 내부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를 두고 자연발생적 진행과정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북한의 미래’에 대한 준비된 계획을 갖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김정일 이후 북한 붕괴가 갑자기 닥칠 경우에는 2300만 북한 주민들의 생명과 생활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수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통일연구원 김수암 연구위원은 “미사일 발사와 핵문제로 인해 안보 문제 중심으로 관심이 형성될 수 있는 상황에서 보편적 가치인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일관되고 지속적인 관심과 해결의지를 보여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북한주민의 인권은 급속도로 악화될 것”이라며 “급변사태로 사회적 혼란이 지속되고 조직적이고 대규모 인권 침해가 발생하며 인도적 위기가 지속된다면 유엔 헌장 7장의 ‘평화에 대한 위협’ 에 따라 안보리를 통한 인도적 개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령독재권을 지속한다면 국제사회가 연대하여 현재보다 더욱 인권개선을 위한 압력을 강화하여 나가야 할 것”이라며 “북한이 권력 이동 과정에서 중국과 같이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헬싱키 프로세스에서 보듯이 북한주민의 인권인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북한내부와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화하며 인도적 개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현인애 NK지식인연대 사무국장과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이원웅 관동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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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용 기자
sylee@uni-medi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