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권력구도 변화로 체제 불안정해질 수도”

일본 방위성은 김정일의 건강 악화와 후계 체제 문제로 인해 가까운 시일 내에 북한 체제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방위성은 일본 정부가 17일 내각회의에서 의결한 2009년판 방위백서를 통해 “김정일의 건강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점에서 가까운 장래에 일어날 수 있는 권력 구도 변화에 맞춰 체제가 불안정해 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김정일의 건강이나 후계 문제가 체제에 주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며, 이에 관련된 동향을 계속해서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방위백서가 김정일의 건강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북한이 지난 5월 실시한 2차 핵실험 등과 관련, “핵무기 개발 수준의 진전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향후 핵개발 진전 상황에 대해서는 “비교적 단시간 내에 핵무기의 소형화, 탄두화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동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란을 통해 탄도 미사일 부품이나 기술이 외부에서 북한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과 이란간의 군사적 거래 관계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북한의 잇단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동북아시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백서는 해군과 공군 전력의 근대화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도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중국 해군의 활동 범위가 중국 근해를 넘어 확대되고 있다”며 “최근에는 대만의 독립 기도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어 일본의 안보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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