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군 대응조치’ 위협 배경과 전망

북한은 3일 `긴장조성 행위 중단’ 촉구와 `불가침 합의 준수’ 등 남측이 전날 전통문에서 밝힌 내용의 수용을 거부하고 군사적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해 북측의 추가행동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남북장성급회담 북측 단장(김영철 중장) 명의로 된 전통문을 통해 “남측의 어제 (답신 전통문을 통해 밝힌)입장은 한갓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군사적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것.

북측이 김태영 합참의장의 핵 공격 억제대책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한 자신들의 전통문에 대한 남측의 답신 전통문이 간 지 하루 만에 강경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북한이 남측의 입장을 즉각 반격한 것은 일단 김 의장의 발언 취소와 사과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한 예정된 반발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북측은 지난달 29일 김태영 의장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핵 공격 대책에 관해 답변한 내용을 “선제타격 폭언”이라고 주장하고 이의 취소와 사과를 요구한 전통문을 보냈었다.

남측은 이와 관련, 2일 답신 전통문을 통해 `불가침 합의 준수’를 재천명하고 북측이 김 의장의 발언을 멋대로 해석한 것에 대한 강한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

전통문에 담긴 불가침 합의 준수라는 문구가 ‘선제타격(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 북측도 충분히 이해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없지 않았으나 북측의 반응은 예상대로 싸늘했다.

이에 대해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김태영 의장의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지만 남측 전통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 북측으로서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 같다”고 말했다.

군당국은 전통문 내용 중 무엇보다 북측이 군의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하고 나선 것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방부는 일단 북측이 김태영 의장의 발언 취소와 사과가 없을 경우 군사당국자를 포함한 남측 당국자들의 군사분계선(MDL) 통과를 차단하겠다고 예고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백승주 국방현안팀장은 “MDL 통과 불허 조치는 교류협력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실무회담 및 군사당국자 간 대화 중단을 시사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에 대한 당국자들의 출입 조치가 장기화되면 북한 내에 미치는 파장도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격적인 꽃게잡이 철을 맞아 북한군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상에서 위력시위에 나설 것으로 관측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NLL에서의 위력시위는 자칫 국지도발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북측이 ‘긴장조성’이라는 의도를 관철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것이란 관측인 것이다.

군 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동계훈련을 끝낸 북한군이 동해안에서 단거리미사일 발사훈련을 해 위기지수를 높이는 방안도 예상해 볼 수 있다”면서 “군당국이 북한군의 동향 및 도발징후를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북측 전통문에 대한 군당국의 대응 자세는 의외로 차분하다.

북측의 입장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 자체가 ‘새 정부 길들이기’라는 북한의 의도에 휘말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날 오전 중장 진급 및 보직신고를 받는 자리에서 북한의 긴장조성은 바람직하지 않고 대화를 통해 한 단계 차원 높은 협력을 하는 게 좋겠다고 밝힌 것과 궤를 같이 한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 들어 북한이 요즘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사태가 있었으나 저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새 정부는 오히려 더 남북이 진정으로 대화를 하자는 관점에서, 대남전략이나 대북전략과 같은 전략적 차원에서 대화하자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남북이 가슴을 열고 대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형기 국방부 대변인은 “전날 북측에 보낸 전통문을 통해 남측 입장을 충분히 밝혔기 때문에 답신 전통문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군사당국 간 접촉과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모든 국민들이 남북관계가 긴장국면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면서 “북측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북한의 반응에 대해 국방부가 대응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일단 유연한 자세로 접근하는 방향으로 관련부처와 의견이 조율됐다”고 전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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