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군통신선 차단..어떤 파장있나

북한 군부가 9일 키리졸브 한.미 합동 군사훈련 기간(9~20일) 남북간 군통신선을 차단하고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공언함에 따라 개성공단 내 우리 국민의 귀환과 공단 운영 문제가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이날 남한 정부가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키 리졸브’ ‘독수리’ 한미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기로 했다면서 훈련기간 동.서해지구 북남관리구역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보다 엄격한 군사적통제를 실시하게 될 것”이며 남북간 “군통신도 차단할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단 키리졸브 훈련 기간 우발적 충돌 발생할 경우 남북 당국간 최후의 소통 수단으로 기능할 군 통신선마저 차단함으로써 위기감을 최고조로 끌어 올리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단순한 대남 심리전 측면을 넘어 개성공단의 운영 및 공단내 우리 국민의 보호 문제와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당국은 보고 있다.

우선 남북의 군사분계선 출입을 관리하는 군 통신선이 차단됨에 따라 우리 국민의 개성공단 왕래가 차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작년 5~6월께 군 통신선이 기술적으로 불통됐을 당시 남북은 인편으로 출입자 명단을 주고 받아 가며 출입 업무를 계속한 전례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개성공단은 키리졸브 훈련기간 고립된 `섬’이 될 상황인 것이다.

원자재 및 생산품 운반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공단이 정상 운영되지 않는 것은 물론 현지 우리 국민의 안전문제가 도마위에 오를 수 있다.

9일 현재 개성공단에는 우리 국민 572명이 체류중이며 726명이 이날 오전 현지를 방문할 예정이었다. 이 가운데 242명이 오후 중 공단에서 남측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따라서 이날 예정된 입경 및 출경이 이뤄지는지 여부가 사태 파장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전망이다. 만약 북측이 입.출경을 전면 차단할 경우 현재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은 키리졸브 훈련기간 국내로 돌아올 길이 없어진다.

더 나아가 남북간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북측이 전시(戰時)임을 들어 공단내 우리 국민을 억류하는 등의 최악의 상황까지도 이론적으로는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남북간 정치.군사 합의의 무효화를 선언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왔지만 개성공단 운영에 대해서는 그간 보장을 해왔다”며 “북한이 오늘 공단 출입을 허용할지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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