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군축회담 주장하면 회담 실패”

▲ 지난해 2월 6자회담 당시 북한 측 빈자리

북한이 7월 말 6자회담 재기 시 군축회담으로의 변환을 주장한다면 회담 자체는 실패하고 말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 의회조사국(CRS) 래리 닉시 박사는 11일 RFA(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북한 당국이 미국과의 동등한 자격과 자국에 대한 존중을 요구해온 만큼 이번 회담의 성격을 북한의 핵무기 폐기뿐 아니라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에서 미국 군사력의 축소까지 요구하는 군축회담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닉시 박사는 “북한이 이같은 요구를 내세울 경우 미국은 이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고, 6자회담에서 더 이상의 진전은 있을 수 없을 것이 확실하다”고 전망했다.

北 군축회담 요구 시, 주변국들 반응 중요

그는 “따라서 북한이 향후 6자회담장에서 ‘군축회담론’을 들고 나왔을 때 중국과 남한 등 주변국들의 반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만약 ‘군축회담’을 주장하는 북한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 등이 지지를 하게 되면 미국 측 입장에서 6자회담에 더 이상의 어떤 유용성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의 군축회담 주장에 주변국들이 동의한다면 미국이 6자회담 자체를 폐기할 것이라는 지적.

닉시 박사는 또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배경과 관련 “핵문제의 교착상태를 유지하면서 시간을 끈다는 기존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北 시간끌기 전략으로 ‘핵보유국’ 인정 기대

그는 “북한은 지금까지 회담 참여를 명분으로 시간을 끌면서 계속 핵무기 개발을 지속할 수 있었다”며 “시간이 갈수록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변국들이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닉시 박사는 “북한은 회담 복귀를 1년 이상 끌면서 회담 참여국들의 기대수준을 많이 낮추는 효과를 봤다”고 분석했다.

“회담이 지연되면서 문제해결과 관련한 구체적 방법 등에 대한 논의보다는 북한의 회담 복귀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면서 “이는 바로 북한이 노리던 바였고, 이러한 북한의 의도는 적중했다”고 지적했다.

RFA는 미국 내 일부 전문가들은 6자회담이 1년 이상 지연된 끝에 마침내 재개된 사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회담의 성과를 속단하기는 이르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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