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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연일 외치고 있는 2012년 ‘강성대국 건설’에 대해 경제학적인 시각에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김정일의 선군정치와 북한경제의 전망’자료집 바로가기
국가안보전략연구소(소장 남성욱)가 26일 주최한 ‘김정일의 선군정치와 북한경제의 전망’ 토론회에 참석한 이석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2000년대 북한지지(북한을 지원하는) 교역구조가 현재 혼란에 빠져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2000년대 북한경제는 플러스 성장을 유지해왔다”며 “(한국과 중국의) 해외로부터의 물자유입이 크게 증가했고, 전반적 식량사정이 안정된 점이 그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2008년 이후 북한지지 교역구조의 한 축인 한국의 역할에 문제가 생겼고, 주민들의 양극화로 인해 지속적인 플러스 요인이 불안정하다”고 강조했다.
성채기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사회주의 국가들은 공표군사비(공개하는 군사비)에 대해 은폐를 해왔다”며 “김일 부수상이 1960년대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1%라고 발표했지만 1970년 5차 당대회 자료를 보면 그 수치가 19%였다”고 밝혔다.
성 연구위원은 “북한의 군수산업은 전시를 대비해 2중, 3중의 중복투자와 자급체제”라고 설명하며 “이로 인해 과잉고용과 무기의 포화상태로 인해 낮은 가동율을 보인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한경제팀장은 우선 북한의 자료의 신빙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조 팀장은 “북한의 통계자료는 부정확하고 그 양이 적다”며 “그 방안으로 역사적 자료들을 제시하지만 그것 역시 부정확한 자료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북한군의 10만명이 영양실조에 걸려있다는 통계가 있다”며 “이러한 북한의 상황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선 고려대 교수는 “강성대국의 의미는 경제적인 부분”이라며 “앞으로 북한에 시장의 개입은 거스를 수 없다. 이를 어떻게 다스릴지가 주목해야 할 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