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의 성사가 불투명해 질 경우 북한은 국지도발 등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고 정영태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이 24일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은 이날 통일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제 된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 제의 배경과 전망’이라는 현안분석에서 “북한 군부는 군사회담을 금강산관광 재개, 개성공단 확장 또는 개성관광 재개와 같은 여타의 남북회담으로 연결시켜 나가고자 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우리 정부가 진정성을 찾지 못함에 따라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 개최가 불투명해 질 경우 그 책임을 남한에게 돌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한반도의 군사적 갈등과 긴장해소를 위해서는 남북 당사국간의대화가 필요하지만 한국의 반대로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미·북 군사대화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 연구위원은 “미·북간의 직접대화를 통한 평화협정 체결을 정당화하면서 이를 6자회담 재개로 연결시켜 나가고자 할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의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 제의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명분 쌓기용에 불과한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연구위원은 “우리 정부가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을 받아들여 회담이 성사될 경우에도 북한 당국은 우리가 바라는 요구대로 나오기보다 그들 나름의 논리를 전개하면서 한국 정부를 성토하는 태도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어 “천안함 사태와는 무관하며 한국 정부의 자작극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연평도 군사공격은 한국의 군사도발에 따른 방어적 차원에서 초래되었다고 강변할 것”이라면서 북한이 NLL 무력화를 도모하고 대북 심리전 전개를 적극 억제하는 요구를 감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연구위원은 “북한이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군사적 조치를 위한 논의의 필요성을 명분으로 회담의 지속을 요구할 수도 있다”며 “남북 군사회담이 예상외로 장기화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