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군사실무회담 제의 배경과 전망

북한이 남북 군사실무회담을 갖자고 전격 제의해와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방부는 26일 “북한이 25일 오전 남북 군사통신 채널을 통해 오는 30일 군사실무회담을 열자고 제의해왔다”면서 “정부 관련부처가 북측의 회담제의 배경을 분석하는 한편 회담 개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남북 군사당국은 지난 1월 25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한 이후 8개월여 접촉을 중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회담이 성사돼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 계기가 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측은 남측에 보낸 통지문에서 “지금까지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는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군사채널을 통해 전달됐다는 점에서 일단 회담 의제는 군사 당국간 합의사항 이행문제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럴 경우 일단 지난 1월25일 군사실무회담과 같은 달 30일 열린 제1차 철도협력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집중 협의된 문산~봉동간 화물열차 운행에 관한 실무적인 문제가 회담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남북은 이들 회담에서 문산~봉동 간 화물열차를 현행 대로 매일 운행하되, 화물량에 따라 운행열차의 량수를 조정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며 추후 군사당국 간의 후속 협의를 거쳐 공식 합의를 도출하기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또 남북 군사통신 채널의 현대화 문제도 의제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해선 남북관리구역의 북측 통신망의 상태가 좋지 않아 양측은 현대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서해 공동어로수역 설정을 위한 장성급회담 일정과 제2차 국방장관회담에서 합의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 문제 등의 논의도 예상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희망적인 예상과는 달리 현재의 전반적인 남북관계 여건을 감안하면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실제로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회담을 통해 장기간 냉각상태인 남북관계의 책임을 남측으로 돌리고 10.4선언 이행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일방적인 입장을 전달하려는 의도에서 회담을 제의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에 관한 남한 정부기관들의 언급과 북한의 급변사태를 가정한 개념계획 5029의 작전계획화 논란 등에 대한 북한 측의 불만 표시가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형국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지난 23일 ‘군사논평원’ 글에서 개념계획 5029의 작전계획화 등을 지적해 “도수가 넘게 벌어지고 있는 전쟁연습들은 그 어느 것이나 다..전반적인 침략전쟁 준비를 최종 완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비난한 것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 지난 5월30일에는 남북 군사실무회담 북측 단장인 박림수 대좌(대령)가 남측에 보낸 전화통지문에서 북한을 비난하는 ‘삐라(전단)’ 살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등 북한의 대남 비난전 역시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이 회담 장소로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읽힌다.

북한은 지난 3월 김태영 합참의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핵 선제공격’ 발언을 문제 삼아 발언 취소와 사과가 없을 경우 군사당국자를 포함한 남측 당국자들의 군사분계선(MDL) 통과를 차단하겠다고 예고한 적이 있어 장소 선정도 이런 입장과 무관치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북측이 회담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는 지 통지문 상으로는 불분명하다”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대북정책 등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제시하려는 것이 아닌지 면밀히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당장 군사실무회담에서 시급히 합의할 의제가 부각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회담을 제의한 것은 대남 비난선전의 자리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러나 일단 만나 북측의 반응을 보자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라고 전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