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접촉 제안 배경은

북측이 지난 7월5일 미사일 발사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갑자기 남북 군사 실무회담 수석대표 접촉을 갖자고 제의,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방부는 1일 “2일 오전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남북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접촉을 갖기로 했다”며 “북측이 지난달 28일 제의를 해와 우리 측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성사됐다”고 설명했다.

북측은 전화통지문에서 “이번 접촉에서 지금까지 남북간에 이룩한 군사적 합의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논의하자”고만 전해왔다고 국방부는 소개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통일부 등은 북측의 접촉제의를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북측의 접촉제의 배경을 놓고 접촉 하루 전인 1일에도 숙의를 거듭하는 등 상당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남북 군사실무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인 문성묵(육군 대령) 국방부 북한정책팀장은 1일 브리핑에서 “북측이 뭘 얘기하려는 지 모르겠다. 구체적인 내용은 가봐야 알겠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또 “대화를 하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북측이 의외의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예단하기도 어렵고 긍정 반, 부정 반”이라고 말했다.

북측의 접촉 제의 의도와 관련, 우선 북측이 밝힌 ‘이미 이룩한 군사적 합의’가 주목을 받고 있다.

남북간 군사합의에는 우선 2000년 6월 제1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합의한 ‘5개 항의 공동보도문’이 있다.

남북은 당시 공동보도문에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군사적 지원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공동노력 ▲남북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군사 실무접촉 개최 문제 ▲철도.도로 연결을 정전협정에 따라 추진 ▲2000년 11월 북측 지역에서 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 개최를 명시했다.

남북 군사 당국간에는 또 남북관리구역 설정 및 철도.도로 연결 공사의 군사적 보장에 관한 합의서(2002.9),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합의서(2003.1), 서해상 군사적 우발충돌 방지 및 군사분계선(MDL)상 선전활동 중지.선전수단 철거에 관한 합의서(2004.6) 등도 체결됐다.

문 수석대표는 “북측이 서해상 충돌방지나 MDL상 선전활동 중지 문제를 거론할 수도 있고 철도.도로 연결문제를 얘기할 수도 있고 국방장관 회담 얘기를 할 수도 있다”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놨다.

최근 국내 한 민간단체가 강원도 일대에서 북한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풍선에 매달아 보낸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나 최근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이 금강산에서 북측 초병에게 아이스크림과 땅콩을 전달하려 한 사건과 관련, 금강산이나 개성공단 통행질서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남북이 지난 6월 제12차 경제협력추진위에서 합의한 ‘임시열차 운행을 조건으로 한 경공업 원자재 제공’ 문제와 관련, 군사보장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도 있다.

군사보장 문제는 경공업 원자재 제공은 물론, 개성공단 통행 간소화 문제나 임진강 수해방지,모 래채취 등 다른 경협 현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선행돼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북한이 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조성된 대북 제재 분위기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남북 접촉을 통해 북측의 접촉 제의 배경과는 상관없이 그동안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시행되지 않고 있는 ▲철도.도로 군사보장합의서 ▲열차 시험운행 ▲수산공동어로 ▲서해충돌방지 개선문제 ▲2차 국방장관회담 등에 대해 “할 얘기는 적극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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