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연초부터 제안한 ‘무조건 남북대화’는 남북관계 파탄책임을 우리 정부에 씌우고, 추가 도발을 감행하기 위한 ‘명분쌓기’ 수순이라는 주장이 18일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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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렬 연구관은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높게 전망하면서 무력도발의 유형을 4단계(저강도·중강도·고강도·초고강도)로 나누어 분석하고 특히 중강도·고강도 무력 도발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주장했다.
유 연구관은 북한의 중·고강도 무력 도발 유형을 ▲NLL 해상선제공격 ▲장거리 미사일 실험 ▲3차 핵실험 및 핵전쟁 불사위협 ▲군사분계선 최전방초소 기습점령 후 복귀 ▲서해 5도서에 대한 해안포, 미사일 공격 및 기습점령 감행 ▲후방테러(생화학, 국가기반시설 테러) 등으로 세부 분석하면서 “북한은 한국정부에 비타협적 군사모험주의노선을 강도 높게 구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유 연구관은 “북한의 지속적인 대화제의는 대내외적으로 남북관계의 파탄책임을 우리 정부에 뒤집어씌우고 또 다른 대남도발을 일으키려는 군사모험주의 노선 전개의 명분쌓기용이라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또한 유 연구관은 북한이 한국에 친북성향의 정권 창출을 위해 2012년 총선과 대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당국은 한국의 총선과 대선의 선거권을 갖은 240만 재외동포를 ‘친북화’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공작을 자행할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각각 35만표, 50만표 차이가 나면서 당선됐기 때문에 240만표라는 것은 대선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힘이다”라며 “북한의 해외에 ‘남한혁명 제3노선’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에 주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북한은 친북좌파세력을 혁명의 보조역량으로 삼아 우리사회 각계각층에 동조 및 비호세력을 구축하는 통일전선 전술을 구사해오고 있다”면서 “국내의 친북좌파 세력은 혁명의 원천(源泉)이다. 북한은 대화공세와 함께 야당 및 지도층 인사를 대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한국 정부를 압박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 같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과 관련, “국가보안법 개정, 사이버보안법 개정 등 안보법제의 제정 및 개정이 요망된다”면서 “안보사건에 대한 몰이해·무지로 북한과 연계된 안보위해세력들과 관련자들의 구속영장을 연속기각하거나 무죄를 선고하는 사법부 판단에 국가정체성차원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학술회의에 앞서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코리아정책연구원·바른사회시민회의·북한민주화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한 ‘코리아정책상 수상식’에서 ‘코리아 정책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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