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군사모험주의 中 군사의존도 낮출 목적”

핵 개발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와 같은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는 대(對)중국 군사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행동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명해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1일 국가안보전략연구소가 주최한 ‘중북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과 한미동맹’ 주제의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한은 ‘모험주의적 돌출행동’을 통해 자국의 지정학적 위상을 부각시키는 방법이나 핵무장과 같은 ‘자구책’으로 (북중)군사동맹에 대한 의존을 낮추는 대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분석했다.

즉, 북한은 중국의 대한반도 전략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약소국의 힘(power of the weak)’을 대응전략으로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 연구위원에 따르면 북한이 기대하는 북중동맹은 중국이 미 제국주의와 투쟁하는 동방의 최전선인 북한에 인적·물적·정치 외교적 차원에서 조건없이 제공하는 것이다. 반면 중국은 북한의 희망과 달리 개혁개방 이후 이러한 기대를 벗어나기 시작했다.  

최 연구위원은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북한의 ‘혁명전략’에 대한 지원을 철회했으며 한반도 정전체제의 ‘안정화’와 현상유지를 선호했고, 이를 위해 미국과도 부단히 전략대화를 진행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약소 동맹국(북한)의 ‘예측 불가성’ ‘모험주의’ 자체는 강대국(중국)에 심각한 좌절감과 초조함을 가져다 준다. 강대국은 체제의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강대국의 우려감이 약소국에 하나의 레버리지(지랫대)와 협상력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로 인해 북한을 자신의 의도대로 강제할 수 없었다”면서 “중국은 안보상의 잠재적 위협이 북한 자체의 행보에서도 비롯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펑 북경대학 국제관계학원 교수 또한 북중동맹조약에 대한 상호 간 이해의 차이가 있다는 점에 동의하면서 “북한의 핵보유 노력은 구소련의 강력한 비호를 잃고 중국으로부터 충분한 원조결과를 얻지 못한데서 기인한다”고 밝혔다.

주 교수는 “중국은 북중조약을 반드시 부담해야할 의무로 생각하지 않았으며 북한의 ‘보호자’ 역할에 대해서도 완전한 긍정은 표하지 않았다”면서 “1961년 북중조약은 냉전이 종식된 20년 사이에 이미 완전히 ‘공동화(空洞化, 속이 텅비게 됨)’됐다”고 주장했다.

주 교수는 북중조약에 따른 중국의 북한에 대한 군사적 의무에 대해 ▲대북 대규모 군사장비 수출과 무기·군사원조 ▲한미합동군사훈련에 상응하는 북중군사훈련 ▲북중 군대 관리·정보소통 일체화 등이라고 지적했지만, “예측 가능한 장래에 있어 베이징은 북한에 대한 어떠한 군사적 원조를 위한 정책을 채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약과 현실이 불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의 실용적 한반도 외교의 특징은 ‘한정적인 경제와 외교자원의 제공을 통해서 평양정권이 급속히 붕괴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의 안정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