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군관들 입당 조건 女軍 성폭력 횡행한다

최근  나주 7세 아동 성폭행 사건으로 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여러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어린 딸을 둔 엄마들의 걱정은 전혀 줄지 않고 있다. 참다 못한 엄마들이 거리로 나와 “우리 아이들을 지켜달라”고 호소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성폭행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등굣길에도 아이들의 손을 놓지 못하는 부모들은 빨리 커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여군이라도 된다면 걱정을 한 시름 놓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여성 가운데 가장 진취적으로 보이는 여군들이 상관의 성폭력의 재물이 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폐쇄된 성의 순결성을 주장하는 북한에서 자행되는 어두운 진실이다.   


북한 형법은 상관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그 후유증이 엄중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망을 교묘히 피해 합법적인 성폭력을 가하는 자들이 바로 여군 부대 정치군관들이다. 


북한 여성들 가운데 상당수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못할 경우 생계 걱정이나 농장 배치를 피하기 위해 군에 자원 입대한다. 군에서 인생역전에 도전하지만 시작부터 성희롱과 뇌물의 질긴 포위망에 갇히고 만다. 북한군은 여군을 전쟁 자원으로 생각한 채 성적 보호를 위한 노력은 거의 없어 부대 상관들의 상습적인 희롱에 직면하게 된다.


가장 노골적인 성폭력은 입당 과정에서 이뤄진다. 북한에서 ‘조선로동당 입당’은 인간의 육체적 생명과 함께 하는 또 하나의 생명을 얻는 것으로 여겨진다. 본인과 자식들의 운명까지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중대한 사안이다. 입당의 특권이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제대 후 대학 입학, 직장 배치, 간부로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요건이다.  


여군들은 입당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뇌물이나 성 상납이 공공연하게 이뤄진다. 17세에 군에 입대해 휴가도 없이 군생활을 하는 조건에서 입당을 두고 벌어지는 상관의 성적 요구를 물리치기는 쉽지 않다. 독립중대를 제외하고는 여군 부대의 중대장이나 정치지도원은 남성이 담당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임신이다. 피임 도구가 부족해 임신을 하면 자격 없는 민간 의술인을 찾아가 강제유산을 시도한다. 이마저도 실패하면 ‘생활제대'(군 생활을 잘못했을 때 처벌형식)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고 평생 ‘개인자료'(본인의 가족관계 근본 등 법적처벌등을 기록하는 것)에도 남는 고통을 떠안게 된다.  


특히 외모가 반듯해 주변의 관심을 갖는 여군들은 이러한 요구에 몸살을 앓을 정도가 된다. 여기에 순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차별과 압박이 가해진다. 상부에 신소가 돼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면 지휘관이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지만 이런 사례는 매우 드물다.  


함흥 5군단 방사포대대에서 근무한 탈북자는 “정치지도원이 여성군인을 불러놓고 ‘이달에 대대에서 몇명이 입당할수 있다. 상관이 제대되는데 누구를 시킬지 모를겠다’는 식으로 군인들을 유혹한다”며 “만약 거절하고나 반항하는데 대해서는 처벌 형식의 고통을 주어 여군들이 외면할수 없게 한다”고 했다.


북 9군단소속 전신전화대대에 근무했던 탈북자 김모 씨는 “대대 정치지도원과 부당한 성관계를 가졌던 여성들은 이 사람을 놓고 서로 싸워 집단 싸움까지 일어났다”며 “군단에서 단위 책임자를 교체하도록 했지만 성문제는 줄어들지 않았다”고 했다.


남한에서 성범죄는 구조적인 요인도 부분적으로 있지만 대부분 가해자의 왜곡된 성 의식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커 보인다. 그러나 북한 군대에서는 개인적인 문제보다는 구조적이고 후진적인 입당 제도와 폐쇄적인 군대 문화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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