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국지도발을 감행하면 한미 연합전력으로 응징하는 작전계획이 발효됐다. 이로써 확전 우려로 소극적인 대처만이 가능했던 미군이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됐다.
정승조 합참의장과 제임스 D. 서먼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 22일 ‘한미 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에 서명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24일 밝혔다.
한미는 이 계획에 북한의 예상되는 도발 유형을 모두 상정하고 응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MDL과 북방한계선(NLL), 비무장지대(DMZ) 등에서 국지 도발을 감행하면 일차적으로 자위권 차원에서 한국군의 무기로 응징하고 미군의 전력을 지원받도록 명문화했다.
미군 전력을 지원받는 절차는 합참과 주한미군 작전부서 간 협의로 결정하도록 했지만 일각에서는 사실상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시 미군이 자동 개입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국군의 작전을 지원하는 미군 전력에는 주한미군의 항공·포병전력을 비롯한 주일미군, 태평양사령부의 전력까지 포함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군 측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3차 핵실험을 하는 등 한반도뿐 아니라 미국에 대한 위협에 나서자, 북한의 도발 위협이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고 판단해 적극적인 지원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승조 합참의장은 “이 계획의 완성으로 북한 도발 시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는 대응 태세를 갖췄다”면서 “기존 한미가 각각 대응할 때보다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먼 연합사령관은 “이 계획의 완성 자체가 강력한 한미동맹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