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국지도발후 아군 반격 핵봉쇄 가능성”

북한의 핵무기는 전면적 사용이 아니더라도 한미 군사동맹 무력화, 국지도발 후 아군 반격 봉쇄, 광범위한 ‘더러운 폭탄’(Dirty Bomb) 공격 등 다양한 형태로 쓰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조성렬 선임연구위원은 19일 ‘북한정책포럼’(공동의장 장대환 매일경제 회장 등)이 주최한 ‘남북.북미관계 변화’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연구위원은 ‘북핵문제 해결과 국제공조 방안’ 주제의 발제에서 “북한군은 백령도 등 서해 도서를 점령한 후 핵 사용 위협을 가해 우리 군의 반격 작전을 봉쇄할 수 있다”면서 “또 핵협상의 막바지 단계에서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미국의 남한에 대한 핵우산 약속 폐기,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 등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더러운 폭탄’(Dirty Bomb)으로 남한을 공격할 가능성을 점치면서 “팔당댐 등 인구 밀집지역 상수원에 장사정포로 ‘더러운 폭탄’ 공격을 가할 경우 엄청난 민간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더러운 폭탄’은 플루토늄이나, 중간 수준으로 농축된 우라늄을 일반 폭약과 섞은 것으로, 순간적 폭발력은 일반 핵무기보다 떨어지지만 넓은 지역을 핵물질로 오염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연구위원은 또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암시하고 있지만 향후 한반도 평화협정 회담, 북.미 또는 북.일 관계 정상화 협의, 한반도 군비통제 협상 등 중층적 다자회담 가능성도 대두하고 있다”면서 6자회담과 별도 다자회담의 동시 진행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어 동국대 김용현 교수는 ‘화폐개혁 후 북한사회의 변화’에 대한 발표에서, 북한의 만연한 달러 및 위안화 선호 현상은 내부자원 고갈과 대외 의존도 상승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북한 당국이 통제를 강화해도 외화사용 금지 정책이 성공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부유층이 시장참여로 축적한 자산이 화폐개혁 이후 출근 노동자들에게 재분배되면서 국가를 지지하는 계층이 다수일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북한이 상품 공급을 장기적으로 책임지지 못하면 다시 이중가격이 생겨 주민들은 시장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은 공급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대외 관계 개선을 모색할 수밖에 없고, 그 연장선에서 화폐개혁은 남북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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