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국제사회 비난에 ‘가짜 수용소’ 만들어”







▲ 선문대 장복희 교수 ⓒ데일리NK


오는 7일(현지시각)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의 ‘국가별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북한 인권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되는 이번 UPR에서는 정치범수용소, 납치 문제 등 북한 인권문제의 실상이 낱낱이 거론될 예정이다.



국제법 전문가인 장복희 선문대 법대 교수는 4일 데일리NK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UPR이 갖는 의미를 “한 마디로 북한이 국제무대에 나와서 자신들의 인권 성적표를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발표한 내용을 전부 다 믿을 수는 없겠지만, 완전히 감춰진 북한의 인권 상황을 조금이나마 판단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장 교수는 “UPR이 정치적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아주 구속력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며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이 높아지다 보면 북한도 변화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이 최근에는 실제가 아닌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가짜 수용소’를 만들었다는 소식도 있는데, 이는 밖에서 외치는 목소리를 의식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김정일을 ICC에 제소하자는 운동도 북한에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이러한 활동이 직접적으로 북한인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의 기(氣)를 죽이는 효과는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편적 정례인권검토는 2006년 6월 출범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핵심 제도로, 192개 유엔 회원국이 4년마다 예외 없이 다른 모든 회원국으로부터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와 권고를 받도록 한 것이다. 이번 심의 결과를 토대로 한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최종 권고문은 내년 3월에 나온다.



장 교수는 최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유엔의 결의 내용을 국내 실정법으로 만든다는 측면에서 국제 규범을 이행하려는 노력”이라며 “세계 최악 수준인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법적 제도를 갖춤으로써 대한민국의 인권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북한인권법 제정 과정에서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합의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다”며 “정치적·정략적으로 보면 시간이 걸리는 문제겠지만, 인권보호 측면에서 보자면 시급히 제정되어야 할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무국적 탈북자에 문제와 관련 “국적 부여는 나중에라도 할 수 있지만 당장의 의식주를 보장하는 문제는 긴급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특히 아이들은 무국적 협약을 거론할 것도 없이 아동권리규약에 따라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무국적 탈북자들에 대해서는 귀화 조건을 완화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관계 부처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만들어 개별적으로 심사를 한다면 무국적 탈북자들의 신원 확인 문제가 빠르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