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국제사회 경제지원 받으려면 투명해져야”

북한이 6자회담 타결로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아 만신창이가 된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직 먼 길을 가야 한다고 북한문제 전문가들이 22일 충고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종종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 가입에 관심을 보여 왔으면서도 투명성을 비롯한 기본적인 가입 조건을 지키라는 요구에는 거부반응을 보여 왔다며 이런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커스 놀랜드 미국 국제경제연구소(IIE)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국제 금융기구 가입 절차가 지연될 것이라는 점과 함께 국제 금융기구가 열면 달러가 쏟아지는 황금 수도꼭지가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지자 북측에서는 금융기구들에 대한 관심을 잃었다”고 설명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WB) 부총재 겸 북한담당 자문역은 “어떤 국제 금융기구도 6자회담 틀 밖에서 (북한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이라며 이번 6자회담 타결이 북한의 국제 금융기관과의 교류를 위한 길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뺄 수도 있다는 미국의 움직임도 국제 금융기구에 대한 북한의 참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해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일본이 ‘스포일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빈곤 상태에 놓였으면서도 국제 금융기관들과의 교류가 없는 보기 드문 정권들 중 하나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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