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북한은 하루가 멀다 하고 남한에 대해 전쟁경고를 하면서 중단거리 미사일을 쏘아올리고 있다. 북한은 지난 4월 5일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부터 시작해 7월 4일까지 모두 18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UN은 지난 5월 25일 2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결의하고 유엔결의 1874호를 발동했다. 현재 북한은 유엔의 제재조치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3차 핵실험을 경고하고 있다.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의 수위를 계속 올려가면서 핵의 협상력을 제고하고 가격을 높이겠다는 속셈이다.
최근 3개월 동안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고, 단거리 미사일을 쏘아올리는데 들어간 비용은 줄잡아 7억 달러 정도라고 한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3억 달러 전후, 2차 핵실험에 3억 달러 이상,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4,600만 달러 등 북한 당국이 민생과 관계없이 한반도 위기조성용으로 퍼부은 돈이 7억 달러나 된다고 한다.
이 돈은 국제곡물시장에서 작년 가격으로 쌀 200만 톤 이상을 살 수 있는 금액으로 올해 북한의 식량 부족분 117만 톤을 충분히 사고도 남을 금액이다. 지금도 60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기아선상에서 고통 받고 있으며, 하루 한 끼 먹기 운동을 하면서 150일 전투에 내몰리고 있는데 북한당국은 민생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그 돈을 허공에 대고 날려버린 것이다. 김정일은 주민들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강요하면서도 정작 그 자신은 주민들의 안위는 전혀 안중에도 없는 무자비한 후안무치한 행동을 해오고 있는 것이다.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당국은 스위스에서 달러 찍는 인쇄기와 종이를 수입해 소위 수퍼노트라 불리는 위조지폐를 찍어내고, 개마고원 일대 연사군에서 대마초를 재배해 마약을 유통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 연길시가 세계적인 마약 중계지로 되어 중국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한다. 약품이 절대 부족한 북한사회에서 많은 주민들이 마약을 치료제로 복용하다가 중독자가 되고 있다고 한다. 그 다음이 위조담배이다. 일본에서 판매되는 미국산 말보로 담배의 20% 정도가 북한산 위조담배라고 할 정도로 많이 유통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은 1년 무역총액이 30억 달러 정도로 중국과의 거래에서 15억 달러, 남북교역에서 10억 달러, 기타 국가와의 거래에서 약 5억 달러 정도인데 에너지와 식량,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심한 무역역조 현상을 보이고 있다.
결국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돈은 국가 차원에서 행해지는 위조지폐, 마약거래, 위조담배 등 밀거래와, 남한과의 남북경협에서 파생된 현금이 될 수밖에 없다. 최근 북한당국이 요구하고 있는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5억 달러도 핵무기 개발 자금확보 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 비용을 강탈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남한에 대해 다양한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
남한에 대해서는 UN인권결의안에 찬성하거나 PSI에 가담하면 그것이 선전포고가 될 것이라는 등 온갖 험한 말로 전쟁을 경고하면서 무력시위를 감행하고 있다. 한국정부에 대해서는 남한정부가 6.15합의를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겨났다고 억지주장을 펼치면서 남남갈등을 획책하고 있다. 6.15 합의의 핵심이 ‘한반도 비핵화’와 ‘상호비방 중지’인데 언제 남한정부가 북한을 비난하고 핵무장을 말했다는 것인지 언어도단도 보통이 아니다. 6.15합의를 어긴 쪽은 바로 북한이다.
북한은 이제 국제사회에 대놓고 자신들을 믿어달라고 주장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다. 북한은 국제사회가 경제지원을 하면 핵개발을 포기하겠다고 해서 엄청난 경제지원을 받았는데, 정작 받아먹을 것은 다 받아먹으면서도 교묘하게 핵개발을 진행해 두 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했고 세 번째 핵실험을 하겠다고 공갈을 치고 있다. 더 나아가 자신들을 핵보유국으로 대우해 달라고 생떼를 쓰고 있다. 그런 못 믿을 나라가 입으로 평화를 외치고 민족의 안위를 걱정하고 통일을 외치고 있는데 과연 그 진정성을 믿어줄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원래 미국 대외정책의 핵심이 “국제적 악행에 보답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그동안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당근과 채찍 전략으로 경고와 지원을 번갈아 활용했던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어떤 형태의 지원이나 보상도 없다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에 대화의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친절한 무시전략”을 통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현재 핵무기 개발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이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은 지속적으로 핵무기 감축협상을 통해 핵무기를 감축해오고 있으며, 핵무기 관련 자료들을 공유하고 있다. 이에 반해 북한, 이란, 파키스탄 등의 국가들이 한 축을 이루면서 교묘하게 핵무기를 개발해 오고 있다. UN에서는 이 국가들에게 세계 평화를 위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라고 강요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제재수단이 없어서 선언적 의미에만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북한이다.
지금 북한은 외부의 대규모 지원없이 자립이 불가능한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북한이 살 길은 두 가지밖에 없다. 첫째가 개혁개방을 통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받아들여 정상적인 상거래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것이다.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건강한 일원이 된다면 북한도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IBRD, IMF ADB 등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수백억 달러 이상의 경제지원을 받게 될 것이다. 더구나 북한에게는 남한이라는 북한을 극진히 생각하는 형제국가가 있어서 남한이 중재역할을 자임하고 나설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북한이 계속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을 쏘아댄다면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지원을 전면 중단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북한은 또 다시 대량아사 국가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체제안보를 위해 개발하고 있다는 핵무기가 정권붕괴와 체제붕괴를 동시에 불러오는 기폭제로 돌변해 북한의 목을 조여가게 될 것이다. 북한당국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정상국가로 거듭 날 때 생존이 보장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