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국제금융 기술·법적 문제에 관심 표명”

세계은행에서 동아태지역 수석자문관을 지낸 브래들린 뱁슨은 19, 20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북.미 금융실무회담에 북한의 “중간급 기술관료”가 참석한 데 주목하면서 북한의 “국제금융체제 편입에 따른 실무적인 문제를 논의한 것은 북한도 그 실상을 파악하고 배우겠다는 뜻”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2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북한 경제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진 뱁슨 전 자문관은 “북한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국제금융체제 편입에 따른 기술적인 측면을 이해하고 싶어한다”며 “국제금융체제에 들어가려면 단순히 핵문제 같은 정치적 문제뿐 아니라 기술적, 법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번 회의에 참석한 북측 인사들이 중간급의 기술관료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바로 이들이 대외 금융거래에 따른 기술적 문제들을 파악해서 북측 지도부에 의견을 내고 확신시켜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북한 지도부가 이들 실무 기술진의 건의를 전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최소한 국제금융체제 편입과 관련한 조치를 취하는 데 더 많은 정보를 갖게 된다는 데 의의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국제금융 체제 편입을 위한 과제외에도 “기업 환경을 개선해야 하는 도전도 안고 있다”며 북한의 재정 여건과 외환보유고, 채무상환 능력, 부채비율 등이 파악되지 않으면 서방 기업의 북한 진출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앤더스 오슬룬드 박사도 “북한에는 서방 기업들이 활동할 만한 법이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아 기업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면서 대외교역이나 외환거래, 가격책정 등에 대한 규칙의 미비를 지적했다.

RFA는 “테러지원국 해제는 북한이 국제금융체제에 들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여건이 조성된 것일 뿐, 내부적으로 투자관련 정책이나 통계의 투명성 문제 등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북한이 미국과 교역을 하고 싶어도 최혜국 대우를 받지 못하면 고율의 수입관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교역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내다봤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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