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국제금융체제 편입과 6자회담은 별개”

북한이 국제 금융계로부터 고립을 벗어나기 위해선 6자회담의 진전과 별도로 국제 금융기구가 요구하는 기준을 지켜서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미국 행정부 고위관리가 말했다.

미국 재무부의 패트릭 오브리언 테러리스트 금융 담당 차관보는 1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을 통해 “북한이 국제금융 분야의 고립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6자회담의 진전을 포함한 정치적 영역에서 미국과 진행하는 관계 개선과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총괄하고 있는 오브리언 차관보는 “북한이 고립에서 벗어나 국제 금융체제에 편입되기 위해선 국제금융기구에서 통용되는 국제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며 “미국은 그 동안 북한에 이를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투명성과 같은 국제적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국제 금융기구의 신뢰를 얻어야 하지만 이는 짧은 기간에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오브리언 차관보는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된 다음에도 북한과 관련한 자산은 여전히 동결된 상태로 남아있다”며 “이 문제는 국무부를 비롯한 다른 정부기관이 함께 논의해서 결정해야 하며 특히 고위층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10월 미 의회에 제출한 테러 관련 국가와 조직의 미국내 자산 동결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북한과 관련해 미국 내에서 동결 중인 자산의 액수는 모두 3천2백만 달러에 이른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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