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국제금융기구 가입, 부패수준 드러내는 기회”

핵검증에 대한 대가로 IMF(국제통화기금)와 AOB(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의 가입을 희망하고 있는 북한이 오히려 이를 통해 부패 수준을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드러내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매년 국가별 부패 정도를 측정해 부패지수를 발표하는 국제투명성기구(TI)의 쟈니타 리아노 담당관은 19일 RFA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가별 부패지수 순위에 들기 위해서는 최소 3개의 자료가 필요한데 북한은 2개밖에 없어 올해 순위 명단에서 제외되었다”며, 그러나 “IMF와 AOB 등 국제금융기관에 가입하면 부패 지수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리아노 담당관은 “북한이 국제금융기관에 가입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졌다는 의미와 함꼐 부패 척결의 의무를 요구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패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는 각국의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얼마나 부패를 조장하는 지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기 위해 세계은행과 아시아 개발은행을 비롯해 12개 조사기관의 자료 중 최소한 3개 이상을 취합해 순위를 산출해 내는 것이다.

현재 국제투명성기구가 가지고 있는 북한의 자료는 미국의 민간경제분석기구인 ‘글로벌 인사이트’가 조사한 국가위기지수와 독일 ‘버틀맨 재단’의 자료 두가지 뿐이다.

독일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는 1995년부터 매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를 조사해 총 180개 나라의 부패순위를 발표한다.

한국은 2007년 부패인식지수에서 10점 만점에 5.1점으로 180개국 가운데 43위에 그쳤으며, 중국은 3.5로 72위를, 베트남은 2.6으로 123위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