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국제금융기관 가입 투명성과 개방의지에 달려”

▲ 마커스 놀랜드 선임연구원

북한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관의 회원으로 가입,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받으려면 북한경제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를 공개하고 경제에 대한 실사작업을 수용할 수 있는 투명성과 개방에 대한 의지를 먼저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북한을 국제금융기구에 정회원보다는 옵서버로 가입시켜 국제투자유치에 필요한 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법과 제도를 개편할 수 있게 교육과 기술적인 지원을 먼저 받도록 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랜드 선임연구원은 19일 연합뉴스와 이메일 인터뷰에서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가능성과 관련, “이들 기관에 가입하려면 먼저 통계자료들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고 국제금융기관의 일정한 관행과 절차를 준수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은 1996년 국제금융기구 회원 가입에 관심을 갖고 IMF와 WB가 북한의 경제현황 파악을 위한 실무팀 방문을 허용했지만 원하는 자금지원을 곧바로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회원가입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렸다면서 북한이 회원 가입국에 요구되는 투명성과 개방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구심을 표명했다.

놀랜드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원하는 것은 국제금융시장 접근을 위한 경제개혁에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이 아니라 자금지원”이라며 “회원국 의무조건인 경제실사를 수용할 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의 장애요인은 북핵 문제 해결 등 외교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북한이 정식 회원이 되기위해 내부관행을 개혁하려는데 진정으로 관심이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국제금융기구들은 대부분 돈부터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초기 지원단계에서는 경제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 수집과 예산절차, 전략적 계획 수립, 증권거래소 등 외국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하는데 필요한 기술지원에 더 많은 관심을 갖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놀랜드 선임연구원은 북핵문제 등 외교적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국제금융기구의 규칙과 관행을 준수하겠다고 결정한 것으로는 결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옛 소련의 소비에트 모델에서 개방경제체제로의 전환을 돕는 교육과 기술적 지원을 시작하기 위해 북한을 국제금융기관의 회원보다는 옵서버로 가입시키는 게 좋은 대안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워싱턴 IMF.WB 합동연차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해 국제금융기구의 가입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지원을 이번 회의 참석국가들에게 요청할 예정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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