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국제규범 준수 암시…돌파구될까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북한이 돈세탁에 대한 국제기준을 준수하겠다는 뜻을 시 사했다고 밝혀, 이로써 위폐문제의 돌파구가 마련될 지 주목된다.

북미간 위폐 공방에 숨통이 트일 경우 이로 인해 교착상태에 빠진 차기 6자회담이 2월 중에 속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힐 차관보는 25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18일 북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베이징(北京) 회동에서 “돈 세탁에 대한 국제규범에 동의할 준비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해 국제적으로 협력을 희망한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밝혔다.

힐 차관보는 이어 “말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행동에 더 관심이 있다”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비치기는 했지만, 김 부상의 국제규범 준수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이 그동안 위폐 제조 및 유통은 물론 돈세탁 혐의에 대해서도 완강하게 부인해왔다는 점에서 김 부상의 이러한 언급은 타협점을 찾을 뜻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스콧 매클렐런 미국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내 생각에 북한이 6자회담에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일부 징후(some indications)가 있다”고 말해 위폐문제와 6자회담 재개 여부와 관련, 희망적인 신호를 보냈다.

매클렐런 대변인이 북미간 위폐 문제가 불거지고 북한이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해제를 6자회담 복귀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이래 이처럼 낙관적인 메시지를 낸 것은 사실상 처음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정부 당국자도 “메클렐런 대변인의 발언은 전체적으로 봐서 긍정적인 얘기로 들린다”고 말했다.

앞서 숀 매코맥 미 국무부 대변인도 19일 힐-김계관 회동에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에 관한 ‘긍정적 신호’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도 “구체적인 회담 날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기 전에는 신호에 큰 무게를 두지 않는다”고 말해 김계관 외무성 부상의 유연한 제스처가 있었음을 전한 바 있다.

북한의 ‘국제규범 준수 암시’ 메시지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이후에 나왔다는 점도 주목해볼 만 하다.

방중 기간에 김 위원장과 후진타오(胡錦濤) 주석 간에 북한의 정권 안보를 위협할 수도 있는 현안인 위폐문제의 해법에 대한 의견조율이 불가피했을 것이고, 김계관 부상의 국제규범 준수 메시지는 이를 바탕으로 나왔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북중 정상간 위폐 논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김 위원장이 후 주석에게 해명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면서 미국을 설득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겠느냐는 관측도 있다.

사실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 사건을 계기로 한 미 행정부의 전방위적인 불법행위 공세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당국 차원이 아닌 관영매체를 내세워 반격하는 등 저강도(low key) 전략으로 일관하는 등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고자 하는 흔적이 역력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관건은 후속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느 냐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단 북한이 국제규범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만 비쳤다는 점에서 이를 ‘행동’으로보여야 미 행정부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북한이 미 행정부가 원하는 ‘행동’을 얼마 만큼 충족시키느냐 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미측은 차제에 북한의 마약 밀매와 무기 거래, 위폐 제조.유통 방지를 위해 유엔마약협약, 테러자금조달억제협약, 반부패협약 등에 가입할 것을 강하게 촉구할 것으로 보이나, 북한이 이를 순순히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3개협약 모두 돈세탁 원천방지를 포함한 투명한 돈거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북한이 여기에 가입할 경우 개별기업의 부정한 거래는 물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 치 자금으로 추정되는 자금 흐름까지 국제사회에 드러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또 북한이 관련 국제협약에 모두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미 행정부가 한 발짝 더 나아가 방코델타아시아(BDA) 사건 이외에 과거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검증과 그에 대한 반성을 요구할 수도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이 제기하는 북한의 불법행위는 워낙 포괄적이고 큰 문제로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 중재역인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현재로선 상황은 나쁘지 않다”고 전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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