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국정원장 김승규 후보 비난

▲ 국회에서 답변하는 김승규후보(사진: 연합)

<노동신문>은 7월 14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 보도 제905호를 발표,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했다. <노동신문>은 “6.15공동행사 5돌을 맞아 민족공조의 기운이 높아가는데 ‘반역분자’들이 역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다음은 보도문 요약.

▲ 요약

– 지난 5일 남조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라는 데서 ‘정보원장’ 후보라는 자가 나서서 남북간의 화해기류와 관계개선에도 불구하고 북은 여전히 남조선에 안보위협으로 되고 있으며 따라서 보안법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허튼 나발을 불어댄 것이 바로 그것이다.

– 우리는 정보원의 전신인 안기부나 중앙정보부의 우두머리 자리에 역대적으로 동족을 적대시하는 악질반동분자들이 들어앉을 때마다 북 남대결과 대립의 곬이 더욱 깊어지고 (심)지어 단절과 충돌의 파국적 상태에 처하게 되였던 과거를 상기시키지 않을 수 없다.

– 만일 남조선의 불순세력들이 우리의 정당한 충고에도 불구하고 동족을 적대시하고 대결을 격화시키는 망발을 계속한다면 그들은 우리와 상대할 체면도 잃게 되고 북남관계개선에 대해 입에 올릴 자격조차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해설

북한의 이러한 반응은 5일 국회청문회에 참석한 국가정보원장 김승규 후보가 “국가의 존립과 안전, 민주적 기본질서를 방어하는 법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발언한 데 따른 것이다. 그는 지난 10월에도 법무부장관 재직시 국보법 폐지에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

국보법보다 ’10대 원칙’ 먼저 폐지해야

<노동신문>은 민족공조의 틀 안에서 친북반미 선전을 계속 남한 내부에 유포시키고 있다. 북한은 지금이야말로 대대적인 반미운동의 씨를 뿌릴 적기로 보고 있다. ‘죽은 더울 때 마신다’고 북한은 6.15 통일축전과 금강산 관광과 같은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이른바 ‘민족공조’의 기틀을 마련하려 하고 있다.

여기에서 가장 큰 장애물을 국가보안법으로 보고,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위협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지금 ‘민족공조’라는 유화전략이 대남공작에서 성공한 것으로 스스로 간주하고 있다. 민간, 정부차원의 교류와 확대를 강화하고,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얻어가기 위해 ‘우리도 달라지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다.

북한에는 국보법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사상 최악법인 10대 원칙이 있다. 당과 국가안전보위부, 보안성이 10대 원칙 위반자를 감시한다. 10대 원칙에 위배된 사람들은 감옥에 가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으로 그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남북 상호주의 원칙에 부합되자면 국보법 폐지 전에 10대 원칙을 무산시키고 국가안전보위부를 해체하는 것이 순서다.

국보법 폐지로 들끓던 지난해 10월에도 <노동신문>은 거의 매일 같이 국보법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온갖 비난전을 펼쳐온 바 있다.

한영진 기자(평양출신 2002년 입국) hyj@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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