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국방위 역할 저하, 당군사위 기능 강화될 것”

북한 김정은 시대에 국방위원회는 기능과 역할이 급속도로 저하되고 반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기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27일 제기됐다.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은 이날 (사)한국청년유권자연명 주최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벼랑 끝 북한의 29세 지도자, 어디로 갈 것인가?’ 제하의 토론회에서 “4.15 태양절까지 초단기간 내에 국방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급속히 저하되는 반면 당중앙위원회가 북한 권력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 센터장은 “특히 당 중앙군사위원회의에는 장성택을 비롯한 북한을 움직이는 핵심 엘리트 17명이 선출돼 있는 핵심 기관”이라면서 “위원장 자리가 공석이 되면 부위원장인 김정은이 자연스럽게 이들을 통솔하는 구도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김정은은 정치적 카리스마를 최단기간에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군사위는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이며, 이로 인해 향후 북한은 집단지도체제의 성격이 가미된 단일 지도체제의 형태가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노동당 당규가 유일지도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규를 바꾸지 않는 한 제도적 차원의 집단체제가 등장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정은의 안정적인 권력 확보를 위해 당중앙군사위 핵심 엘리트 17인의 지원이 필수적이지만, 이 같은 엘리트들의 영향력 때문에 북한이 집단지도체제로 전환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백 센터장은 “다만 김정은의 일인지배체제가 강화되는 구심력과 집단제도체제의 성격이 강화되는 원심력이 충돌하면서 1년여 동안 권력 재편이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김정일 유언정치 분위기 속에서 김정은이 당총비서 등의 당 최고 직책은 당분간 직접 맡지 않을 것”이라며 “김일성 생전에 김정일이 맡았던 최고사령관을 맡았지만 당분간 효도를 과시하기 위해 (총비서) 맡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에서는 김경옥 비서국 제1부부장과 김인걸·황인걸 부부장을, 군에서는 당 군사부장 오일제와 이영호 총참모장, 김정각 정치국 제1부국장을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보위사령관인 김원홍, 호위사령관인 윤정린의 행보도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친인척 중에서는 장성택과 김경희의 역할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친척 단합에는 김정남이 변수고 군부 단합에는 이제강을 따른 군부의 소외감 등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