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국방위 강화 헌법 개정 예상”

북한은 내달 9일 열리는 제12기 1차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국방위원회를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으로 강화하는 새로운 권력구조를 선보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24일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의 제42차 통일전략포럼에 앞서 배포한 ‘북한의 후계구도 전망과 권력구조 변화’라는 제목의 발표문에서 “북한은 핵보유 등으로 체제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 과도적 국가체계를 제도화된 정치체제로 전환할 필요성 느끼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예상했다.

그는 “북한의 새로운 국가체계는 국방위원회의 위상, 조직, 그리고 권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고 “헌법 개정을 통해 과거 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에 분산됐던 권능을 국방위원회로 이관함으로써 국방위원회가 국가 주권의 최고지도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현재 군부 인사들로 편중된 국방위원회 구성도 “국방위원회가 명실상부한 ‘국가영도체계’의 모습”을 갖추도록 “당.군.정의 (김정일 위원장) 핵심 측근들이 망라된 국방위원회로 바뀔 것”이라고 이 연구위원은 예상했다.

북한은 이를 위해 국방위원을 10여명으로 증원, 조명록 제1부위원장, 김영춘 오극렬 부위원장, 전병호 위원은 유임하고 군부에서 현철해 이명수 북한군 대장 같은 인물을 새로 충원하되, 나머지를 당.정분야에서 채울 것이라고 이 연구위원은 내다봤다.

당.정에선 후계체제 구축을 고려해 김기남 당 비서와 같은 선전분야 인물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지만 장성택 행정부장과 리제강 리용철 등과 같은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들은 국방위원회에 대한 당의 간섭 가능성때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는 노동당과 국방위원회간 관계에 대해 “당 우위의 관계가 지속되는 가운데 선군의 제도화에 기초한 국가체계 정비 차원에서 국방위원회의 위상과 권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전현준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최근 북한의 권력동향과 정치변화’라는 제목의 발표문에서 북한이 이번 회의를 통해 “후계문제와 관련된 모종의 조치 가능성이 있으나 김정일의 권력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가능성이 더 크다”고 내다봤다.

그는 “‘위기관리체제 2기’가 시작되는 금년들어 김정일을 비롯한 북한 권력엘리트 내에 큰 변동은 없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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