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국방위원회 ‘상설지휘체계’ 갖추나?

▲ 인민군 작전국장에서 국방위원회 전임으로 자리를 이동한 이명수 대장

북한 당국이 최근 이명수 전 작전국장이 국방위원회 전임 보직으로 자리를 옮기자 김명국 108기계화군단 사령관을 신임 작전국장에 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국 신임 작전국장의 계급은 대장이다. 과거 작전국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김정일이 자택을 방문할 정도로 신임이 두텁다고 한다.

그러나 김 작전국장의 임명보다 더욱 주목되는 것은 이명수 대장이 국방위원회 전임 보직으로 새롭게 발탁된 부분이다.

김정일의 신임이 두터운 이명수 대장이 다른 군 지휘부서를 겸하지 않고 국방위원회 전임 보직으로 위촉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국방위원회는 조명록 제 1부위원장이 군 총정치국장을 겸하고 있는 것처럼 이용무 부위원장과 백세봉 위원을 제외하고는 군과 당에서 대부분 겸직해왔다.

이러한 변화는 지난달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1기 5차 회의에서 북한 군부의 2인자였던 김영춘 전 인민군 총참모장이 국방위 부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길 때부터 관측됐다.

당초 김영춘 차수는 연형묵 부위원장이 사망하면서 공석이 된 부위원장직에 임명될 때 총참모장을 겸직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총참모장에는 김격식 대장이 새로 임명됐다.

이명수 대장이 작전국장에서 물러나 국방위원회 전임 보직으로 임명된 것은 그동안 사실상 회의기구에 머물렀던 국방위원회를 향후 상설조직으로 그 역할을 확대하려는 김정일의 의중이 담긴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998년 사회주의 헌법 개정에 따라 최고의 지도기구로 등장한 국방위원회가 공식기구로 모양새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2003년 후반. 2003년 9월 현철해 대장이 인민군 총정치국 조직담당 부국장에서 국방위 상무부국장으로 이동하면서 본격적인 조직강화가 이뤄졌다는 분석이 있다.

지난해 김정일의 공개활동을 가장 많이 수행한 삼총사 대장인 현철해, 박재경, 이명수 세사람 중 2명이 국방위원회 전임 보직으로 일하게 된 것이다.

한편, 이러한 김정일 군내 측근들을 국방위원회에 전진 배치한 것은 그동안 북한군의 지휘체계를 개별적으로 관리해왔던 김정일이 고령과 건강 등 기타 이유로 국방위원회를 통한 체계적 관리로 전환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있다. 일대일 관리에서 시스템을 통한 관리로의 변화인 셈이다.

군 핵심요직에 대한 인사가 향후 어떻게 이뤄질지도 관심이다. 중병설이 나도는 조명록이 제1부위원장이나 80대 중반이 넘어가는 이용무 부위원장이 물러날 경우 일종의 군대 내 세대교체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명록과 이용무가 물러날 경우 국방위원회 지휘체계는 70대가 가장 고령이 된다.

국방위원회는 1998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 10기 1차 회의에서 개정된 헌법에 따라 국가의 전반적 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을 지도하고 국방부문의 중앙기관을 내오거나 없애며, 주요 군사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하고 전시상태와 동원령을 선포하는 임무와 권한을 갖게됐다.

그러나 당시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영남은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으로 추대하면서 “국방위원장의 중임은 나라의 정치, 군사, 경제 역량의 총체를 통솔 지휘하고 나라의 방위력과 전반적 국력을 강화발전시키는 국가의 최고직책”이라고 소개해 사실상 최고 권력기관임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