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국방예산 15.8%…지난해와 같은 비율

북한은 9일 최고인민회의 제11기 6차회의를 열고 올해 예산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지난해와 같은 15.8%로 책정했다.

이날 북한 내각 로두철 부총리의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국방예산 지출은 편성액의 101.7%로 초과 집행됐으며 전체 예산지출 총액 대비 15.7%를 차지했다.

지난해 북한의 예산지출 총액은 북한돈으로 4천406억원(31억2천달러.1달러=141원)으로 추산되기 때문에 국방비 지출액은 692억원(4억9천달러)으로 추정된다.

또 올해 북한의 국방예산은 전체 예산 추정치 4천515억원의 15.8%인 713억원(5억1천만달러) 정도로, 지난해 예산 배정액 684억원에 비해 29억원 정도 늘어났다.

지난해와 올해 국방예산 배정비율은 15.8%로 같지만 올해 총예산(4천515억원 추정)이 지난해(4천332억원 추정)보다 증액됨에 따라 국방비도 함께 증가한 것이다.

김영일 내각 총리는 이날 보고에서 “올해 경제부문 중심과업”의 하나로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보장사업을 최우선시”할 것을 강조했으며, 로두철 부총리도 “국가의 방위력을 강화하는 데 계속 힘을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 부총리는 지난해 국방예산 집행과 관련, “국방비로 국가예산 지출 총액의 15.7%를 지출해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北 국방비 편성과 집행 비율 추이(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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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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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14.5 │14.5 │14.4 │15.4 │15.5 │15.9 │15.9 │15.8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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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14.3 │14.4 │14.9 │15.9 │15.6 │미발표│16│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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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