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국방건설=경제건설’ 설파 주력

북한당국이 10월9일 핵실험 이후 주민들에게 ’강력한 군사력이 경제발전을 가져온다’는 인식을 주입시키는데 안간힘을 쏟고 있어 눈길을 끈다.

종전에도 북한은 “선군시대의 경제건설 노선이 국방건설과 경제건설, 인민생활 문제를 최상의 수준에서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한다”고 선전해 왔지만 핵실험 이후 ’군사건설=경제건설’이라는 주장을 더욱 내세우고 있다.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11일 핵실험 이후 북한 내부에서 새로운 여론과 정서가 조성되고 있다며 “강력한 전쟁억제력은 오히려 평화적 경제건설의 조건을 마련하고 ’다음은 인민생활’이라는 기대와 낙관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핵보유국이 된 만큼 앞으로 주민생활 향상에 주력하겠다는 의미와 함께 지금까지 군사력 강화에 주력해 온 것이 단순히 군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 경제강국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내포돼 있는 것이다.

조선신보는 이에 앞서 지난 5일에도 “핵시험이 실시된 후 국내(북)에서는 경제부흥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마침내 조성됐다는 기운이 높아가고 있다”며 “아직 어렵고 모자란 것이 많지만 강력한 전쟁억제력의 보유가 평화적 경제건설의 대전제로 된다는 사람들의 인식은 확고하다”고 소개했다.

특히 노동신문은 지난달 27일 ’선군은 조국번영의 위대한 기치이다’ 제목의 장문의 논설을 통해 “국방공업이 주도적이며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하는 경제구조를 확립해야 자립적이고 튼튼한 경제토대를 축성할 수 있다”며 “오늘날에는 국방건설이냐, 경제건설이냐 하는 것이 별개의 문제로 제기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즉 오늘의 시대는 국방공업의 발전 정도에 의해 국가경제력이 좌우되는 시대이므로 국방건설이 경제건설이고 국방공업의 위력이 경제력이라는 주장이다.

노동신문은 그러면서 “총대가 약해 망한 나라는 많아도 기근이 들어 망한 나라는 없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북한이 이처럼 주민들에게 ’국방건설=경제건설’이라는 논리를 적극 설파하고 있는 것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최대 후원국인 중국과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급감한 상황에서 향후 경제난 가중에 따른 주민들의 동요와 불안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국방건설=경제건설이라는 주장을 통해 경제발전은 안중에 없이 군사력 강화에만 치중하고 있는 지도부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는 동시에 군사력으로 강력한 경제력의 기반을 갖춘 만큼 경제전망과 미래는 낙관적이라는 기대와 확신을 심어주려는 것으로 보인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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