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국민소득 南 100분의 1..韓銀 추정치는 과대”

참여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의 경제력이 국내외에 공식적으로 알려진 남한의 ’35분의 1’수준에 훨씬 못미치는 ‘100분의 1’에 불과하다고 추정했다.

이 연구위원은 7일 세종연구소가 발간한 ‘정세와 정책’ 3월호에 실은 ‘북한 국민소득 재평가’라는 글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정부 당국이 왜곡된 추정치 발표를 중단하거나 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가 문제로 지적한 것은 한국은행이 지난해 8월 16일 ‘2006년 북한 경제 성장률 추정 결과’를 통해 북한 국민총소득(명목 GNI)을 256억달러, 1인당 GNI를 1천108달러라고 발표한 내용.

이에 따르면, 북한의 GNI는 8천873억달러인 남한의 35분의 1, 1인당 GNI는 1만8천372달러인 남한의 17분의 1수준이다.

이 통계가 사실일 경우 “2005년 기준으로 1인당 1천736달러를 기록한 중국의 3분의 2에 해당하고 616달러의 베트남보다 두배에 가까운 수치”이고 “단순화 시키면 북한 사람들이 베트남 사람들보다 두배 더 잘 산다는 말이 된다”고 이 위원은 지적하고 “북한이 이미 먹는 문제 정도는 해결 단계로 접어든 베트남보다 두배 더 잘 산다고 한다면 누구도 믿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이러한 통계치가 나온 것은 한은이 북한의 GNI를 추정하면서 북한의 생산량 데이터 또는 추정치에 남한의 가격과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남한 원화로 표시된 북한의 GNI를 추정하고 있는 ‘빗나간’ 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이 위원은 설명했다.

이 위원은 한은의 추정 방식에 따르면 “북한의 피복공장에서 생산돼 북한 시장에 나온 의복류의 가치를 계산할 때, 북한의 물가가 아닌 남한 공장에서 생산돼 남한시장에서 형성되는 정도의 의복류 가격을 상정해 가격을 매기게 된다”고 말했다.

이때문에 “북한의 시장에서는 실제 미화로 환산해 10달러도 되지 않는 옷을 한은은 남한의 가치를 적용하여 50달러로 계산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

그는 장관 재직(2006.2.10~12.11)시 “세계 각국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북한 GNI를 산출해 보도록 용역을 맡긴 결과, 2005년 시장 환율 기준으로 GNI는 84억~89억달러, 1인당 GNI는 368~389달러로 나왔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GNI는 2006년 기준 남한의 100분의 1, 1인당 GNI는 약 5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준이어서 “비교적 북한의 경제 현실에 가까운 추정치”가 도출됐다고 그는 평가했다.

그는 “왜곡된 국민소득 추정은 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이해를 저해할 수 있다”며, 자신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북한의 국방비는 50억달러가 아니라 21억~26억달러 정도여서, 우리 군의 계산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그동안 알려진 것보다) 2배이상 부풀려져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도 현재 북한의 1인당 GNI를 1천달러 수준으로 보고 작성한 것이어서, “실질적인 북한 소득 300~400달러를 상정하면 아예 구호로도 내놓을 수 없는 수치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국민소득에 대해선 “새로운 평가가 나오기 전에 사실상 국민을 오도할 수 있는 ‘추정치 발표’를 중단하거나 아니면 실질적인 북한 국민소득을 추산하여 기존 추정치와 함께 발표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