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국가 납부금 징수 대폭 강화

북한이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후속조치로 국가의 재정ㆍ금융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 납부금(세금) 징수 체계를 대폭강화하고 남한의 금융통화위원회와 비슷한 ‘국가재정금융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확인됐다.

또 북한은 수익 사업을 하려는 기관ㆍ기업소ㆍ단체에 대해서는 산업성, 재정성,도(道) 인민위원회 등 재정기관에 국가 납부금 등록을 의무화했으며 국가 납부금을제대로 내지 않을 경우 영업중지, 강제납부, 벌금부과 등으로 제재 조치를 내릴 수있도록 했다.

이같은 사실은 일본의 ‘북한민중구출 긴급행동 네트워크(RENK)’가 17일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북한 내각 58호 지시 문서에 의해 밝혀졌다. 지시는 2003년1월 19일 하달됐다.

북한은 시장에서 장사를 하거나 여러 가지 업종의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개인주민들로부터 빠짐없이 국가납부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각급 인민위원회, 동사무소와인민 반장 등이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했다.

또 무역회사와 외국투자기업을 비롯한 모든 단위에서 발생하는 외화 수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국가납부금을 내도록 의무화했다.

북한은 이를 위해 국가계획위원회, 재정성, 노동성, 수매양정성 등 해당 기관은시ㆍ군에 설치돼 있던 수금소(세무서)를 재정성 산하의 중앙수금소, 도인민위원회산하의 도수금소 등으로 징수 체계를 정비하고 모든 단위에서 발생하는 재정수입(세원)을 빠짐없이 파악해 보고토록 했다.

재정성은 특수성을 이유로 국방비 납부금, 토지이용료, 지방유지금 등 국가납부금을 납부하지 않는 모든 단위에 대해서는 국가 예산을 일체 지원하지 못하도록 했다.

북한은 기존의 ‘국가재정은행위원회(비상설)’를 남한의 금융통화위원회와 비슷한 ‘국가재정금융위원회(비상설)’로 승격시켜 재정, 금융, 생활비, 가격 등 재정ㆍ금융 분야의 정책을 수립하고 내각의 비준을 받아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신설된 ‘국가재정금융위원회’에는 내각 부총리가 위원장, 재정상(相)과 조선중앙은행 총재가 부위원장, 제2경제계획위원회 부위원장, 인민무력부 재정국장이 위원으로 참여토록 했으며 재정성에서 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할 참사 1명을 두도록 했다.

북한은 작년 4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16호로 재정법을 개정하고 ‘국가는 재정사업에서 집체적 협의를 강화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내각에 비상설로 국가재정금융위원회를 둔다“며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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