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북한은 권력구조와 경제 분야에서 큰 폭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모 대학에서 진행된 비공개 세미나에서 익명 보도를 요구한 한 전문가는 “사회주의체제에서 대외정책은 대내정책과 직결돼있다”며 “지난해 4월 김정일과 김경희, 장성택이 동시에 실린 사진이 두차례 있었는데 이것이 장성택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닌가 예측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정책에 대한 보고체계가 “(김정일이) 앓고 나서는 위원장에게 보고되고 장성택이 일하는 원래 구조와 대체적으로 장성택에게 보고 되고 가장 중요한 것만 위원장에게 보고되는 구조로 나눠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도 “장성택에게 보고되는 구조로 바뀌는 과정이라도 군을 통제하기에는 버거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김정일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고 원로들도 “대남, 대미 비방선전에 회의적”이라며 “핵개발을 위한 시간만 번 것일뿐 얻은 것이 없다는 원망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년에 경제적으로 뭔가 보여주지 않으면 정당성이 부족해 질 것”이라며 “라진시를 특별시로 만든 것이 중국을 상대로 하기 위함이고, 북중 변경지역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대외정책을 활발히 할 것이고 중국이 협력해 줄것이라 생각하고 있다”며 “중국도 북한이 현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가적 차원이 아니라 민간차원으로 지원을 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화폐개혁을 통해 계획경제를 확립했지만 선군정치라는 돌이킬 수 없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선군정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큰 전쟁이 있어야 하고 (무기의) 품질이 좋아야 하는 문제점과 수요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기 힘만으로 살아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중국이 북한에 바라는 것은 4가지가 있다”며 “비핵화와 핵의 평화적 해결, 사회안정, 그러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