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국가보안법 존재 명분 없어”

북한 평양방송은 1일 제정 57주년(12.1)을 맞은 국가보안법의 존재 명분이 없다며 조속한 폐지를 촉구했다.

방송은 “보안법은 남조선(남한) 인민의 애국.민주주의적인 활동을 탄압하고 민족단합과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반통일적인 악법”이라면서 “보안법이 규정한 죄목들은 온통 나라의 통일을 전면 부정하도록 꾸며져 있다”고 비난했다.

또 “역대 파쇼독재자들이 조작한 모든 모략사건이 보안법에 의해 날조됐다”며 “동족 사이 반목과 대결의 산물인 보안법은 이제 낡은 시대의 유물, 파쇼 몽둥이”라고 못박았다.

특히 “북과 남의 관계가 서로 화해.협력해 자주통일로 나가는 지금 보안법이 존재할 명분은 더 이상 없다”면서 “동족을 적으로 규정한 악법을 그대로 두고 화해와 협력, 교류를 떠드는 것은 민족에 대한 우롱이자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이어 “보안법 철폐 여부는 통일과 분열, 화해와 대결, 민주화와 파쇼, 애국과 매국을 가르는 시금석”이라면서 “보안법 철폐는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시대와 민족의 절박한 요구이며 필수적인 과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정부 수립 후 제주 4.3사건과 여순사건 등을 계기로 1948년 12월1일 제헌의회에서 제정됐다. 이는 형법 제정(1953년 9월18일)보다 5년 앞선 것이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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