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국가계급 이원화..`그럭저럭 버티기'”

북한사회가 1990년대 중반 경제난을 거치며 부분적으로 시장 메커니즘을 수용한 가운데 북한 내부 국가계급도 `개혁개방 지지세력’과 `패권적 분파’로 이원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장용석 평화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북한의 국가계급 균열과 갈등구조’ 제목의 박사학위논문에서 “계획과 시장이 결합된 경제관리체제는 잉여분배 메커니즘의 변화를 의미한다”며 “국가가 관료적 조정방식을 통해 경제적 잉여를 중앙집권적으로 배분하는 체계와 함께 시장조정방식을 통한 배분체계가 등장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북한의 사회구조도 기존의 국가계급, 국유부문 노동자 및 협동농장 농민, 지식인으로 이뤄지는 구조에서 유산계급과 사적 고용 노동자 및 농민이 새롭게 추가되고 있다는 것.

사회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국가계급도 기존의 계획경제체제하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던 세력에 시장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이와 유착해 생존과 부의 축적을 도모하는 중하층 관료 및 국가적 차원에 이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세력이 새롭게 출현했다는 것이 장 실장의 설명이다.

그는 시장 기능의 활성화로 인해 새롭게 등장한 세력을 `개혁개방 지지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런 세력을 “사적 경제활동에 종사함으로써 생계를 유지하거나 부를 축적하는 주민들과 중하층 관료, 내각을 중심으로 한 상층의 경제기술관료와 일부 지식인”이라고 분류했다.

반면 계획경제에 의거해 과거부터 이어져 온 주류 지배세력을 `패권적 분파’로 지칭하면서 “김정일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권력 엘리트들과 이들이 속한 권력 유지기관 등 패권적 분파는 부족한 자원을 자신들의 수중에 보다 용이하게 집중시키기 위해 시장경제부문에 대한 통제강화를 도모한다”고 지적했다.

서로 다른 이들 두 세력이 존재하는 북한의 향후 미래는 어떠한 모습일까.

장용석 실장은 “패권적 분파들이 특권적 잉여흡수를 지속함으로써 경제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서도 뚜렷한 개혁개방조치도 취해지지 않는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중하층 관료와 주민들의 시장경제활동이 확산된다고 할지라도 근본적인 개혁개방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핵심영역의 기존질서와 비핵심영역의 비공식적인 변화들이 공존하면서 `그럭저럭 버티기’가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현재는 이러한 상황에 놓인 북한체제의 전망보다는 개혁개방 지지세력과 패권적 분파 간의 세력관계에서 전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검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북한과 같이 국내적으로 개혁개방 지지세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해 개혁개방 이념조차 제대로 제기할 수 없는 경우 외부의 협력자가 내부 세력관계 변화를 위해 주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며 “초국적 기업의 대표, 국제 정치.경제기구의 대표, 비정부기구(NGO) 전문가 등 초국가 정치 엘리트들이 문화.이데올로기적 영역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장 실장은 논문에서 정책적 제언으로 “북한의 대내구조에 대한 연구와 아울러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금융지원 등을 매개로 기술관료 가운데 전향자를 양성하거나 정치적 안전보장을 담보로 외부세력의 경제적 지배력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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