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교육개혁 올인 왜?…”정상국가 이미지 연출”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 회의가 25일 김정은이 참석한 가운데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렸다. ’12년 의무교육 실시’와 ‘조직문제’가 안건으로 올랐지만, 일각에서 제기됐던 경제관리 개선 조치와 관련 발표는 나오지 않았다.


중앙통신은 “회의에서는 법령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가 대의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학교 전(유치원) 교육 1년→소학교 5년→초급 중학교 3년→고급 중학교 3년의 학제를 갖추게 됐다. 기존 학제는 유치원 높은 반 1년→소학교 4년→중학교 6년 11년제 의무 교육이었다.


법령에 따르면 모든 지역에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이 무료로 실시된다. 대상은 5살부터 17살까지의 모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다. 5년제 소학교로 전환하는 사업은 준비단계를 거쳐 2014~2015학년도부터 시작된다. 특수한 교종의 학제와 교육 문제는 따로 정한다.


학생들에게 수학, 물리, 화학, 생물과 같은 기초과학 분야의 일반기초 지식 교육에 기본을 두면서 컴퓨터,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행정관리 전산화와 교육기관의 정보통신망 형성 등을 당면 과제로 설정했다.


특히 교원과 학생들을 국가적 동원외의 다른 일에 무질서하게 동원시키는 현상과 학교 등 교육기관에 사회적과제를 많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강한 법적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힌 것도 눈에 띈다.


이에 대해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데일리NK에 “제대로만 시행되면 정상국가 교육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실상의 개혁조치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상국가로서 이미지를 선보이기 위해 교육개혁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고위 탈북자도 “최고인민회의는 대외적인 선전용 조치를 발표해왔고 이번 교육 개혁도 정상국가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일환으로 풀이된다”면서 “하지만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의 교육이 사실상 붕괴됐기 때문에 교육 시스템을 정상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앙통신은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의 실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조국관, 후대관, 미래관이 집약돼 있는 중대한 조치로서 공화국이 교육 강국, 발전된 사회주의 문명국으로 힘차게 나아간다는 것은 온 세상에 과시하는 일대 사변”이라고 의미 부여했다.


또 홍인범 평안남도 당 책임비서와 전용남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위원장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에 선임하고 최고인민회의 예산위원장을 최희정 당 과학교육부장에서 곽범기 내각 부총리로 교체했다.


김정은이 경제문제를 내각 중심으로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을 반영해 예산위원장을 곽범기 내각 부총리로 교체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전개된 경제개선조치를 당(黨) 박봉주 부장과 함께 진두지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예산위원회의 권한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섣부른 판단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예산위원회는 이제까지는 허수아비 기구였다”며 “곽범기가 위원장을 맡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은 공식예산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경제개선조치와 관련한 언급이 없었던 것도 눈에 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2002년 7·1조치도 김정일의 담화, 내각 지시에 따른 방침 하달로 실현됐지, 최고인민회의를 통하지 않았다”며 “6·28방침 역시 내각 지시로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도 “북한이 아직은 자신이 없는 것”이라면서 “경제관련 조치를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할 필요는 없으며 앞으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등을 통해서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주석단에는 김정은과 함께 김영남, 최영림, 최룡해, 현영철, 김정각, 장성택, 박도춘, 김국태, 김기남, 양형섭, 강석주, 리용무, 현철해, 김원홍, 리명수(당 정치국 상임위원 및 위원), 오극렬, 김양건, 김영일, 김평해, 문경덕, 곽범기, 주규창, 김창섭, 로두철, 리병삼, 조연준, 태종수(이상 정치국 후보위원) 등이 자리했다.


이밖에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류미영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 법제위원회 위원장도 함께했다. 김정은의 고모인 김경희 당 비서가 자리하지 않은 것이 눈에 띈다. 건강악화에 따른 불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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