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광명성 2호 발사 통해 미북 양자회담 노려”

북한이 위성이라고 주장하는 ‘광명성 2호’의 발사목적은 미북간 직접대화 촉구 및 한·미·일 동맹의 와해에 있다고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고위관리가 주장했다.

전 CIA 아시아담당 책임자였던 아트 브라운 씨는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와 인터뷰에서 “이번에 북한이 위성 실험에 성공한다면 앞으로 미사일로 미국 영토를 때릴 수 있는 실제 능력을 갖췄음을 뜻한다”다며 “이는 미국 정부 내에 상당한 우려를 자아내 북한과 양자 협상을 해야 한다는 기류를 높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브라운 씨는 이어 “미국은 6자회담을 뒷전으로 미루고 북한에서 핵 활동과 대포동 2호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는 대가로 평화조약을 포함하는 큰 타협안을 제시할 것으로 본다”고 예측했다.

그는 “북한이 발사하려는 물체는 인공위성이든 미사일이든 같은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구별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중요한 사실은 위성을 미사일 위에다 실어야 하기 때문에 북한이 실제 실험하려는 것은 미사일 엔진”이라고 강조했다.

브라운 씨는 또 “북한이 위성 발사를 통해 노리는 또 다른 목적은 미국과 한국, 일본 간에 ‘정치적인 쐐기(political wedge)’를 박으려는데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이 과거 벼랑끝 협상 전술을 통해 미국을 압박했고, 미국은 종종 우방인 한·일의 반대에도 북한에 양보를 거듭해 왔다”며 “이번에도 북한이 위성을 발사하면 미국은 북한과 직접 양자 협상을 하고 싶은 마음에 일단 한·일 이익을 조금은 접고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이런 기도를 막으려면 한국이 미국과의 솔직한 논의를 통해 북의 위성 발사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주도권을 쥐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발사에 대한 미국의 요격 조치와 관련, 브라운 씨는 “북한이 설령 위성을 발사해도 위성을 요격하면 이는 ‘전쟁 행위’(act of war)에 해당하고, 요격에 나선다 해도 빗나갈 확률이 ‘아주 높기’(very high) 때문에 “미국이 실제론 요격을 시도하진 않으리라 본다”고 관측했다.

그는 “미국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알려지지 않은 물체에 대해 탄도미사일방어(BMD) 실험을 한 선례가 없고, 모든 실험은 대상 물체의 진로, 시각 및 특성을 사전이 완전히 파악한 뒤 실시했다”면서 “미국이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은 아주 낮다(very low)”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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