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광명성 2호’ 발사 국제기구에 통보

북한은 자신들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광명성 2호’를 발사하기 위해 국제민용항공기구(ICAO)와 국제해사기구(IMO) 등 관련 국제기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12일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가 얼마 전에 발표한 시험통신위성 ‘광명성 2호’를 운반 로켓 ‘은하 2호’로 발사하기 위한 준비사업의 일환으로 해당 규정들에 따라 ICAO와 IMO 등 국제기구들에 비행기와 선박들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자료들이 통보되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북 정보소식통은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광명성 2호’를 내달 4~8일 사이에 발사할 것임을 국제해사기구(IMO)에 통보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또 북한이 최근 ‘달과 기타 천체들을 포함한 우주탐사와 이용에서 국가들의 활동원칙에 관한 조약(우주천체조약)’과 ‘우주공간으로 쏘아올린 물체들의 등록과 관련한 협약(우주물체등록협약)’에 가입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북한이 이들 국제 우주조약들에 가입한 것은 평화적인 우주과학 연구와 위성발사 분야에서 국제적인 신뢰를 증진시키고 협조를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시험통신위성인 ‘광명성 2호’를 운반로켓 ‘은하 2호’로 발사하기 위한 준비사업이 함경북도 화대군에 있는 동해 위성발사장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북한은 지난 1998년 국제사회에선 ‘대포동 1호’로 불리는 장거리 미사일을 자신들은 지구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면서 ‘광명성 1호’라고 표현했다. ‘광명성 1호’ 발사 때는 항공기와 선박들의 안전항행에 필요한 ICAO와 IMO 사전통보 절차를 거치지 않아 국제적 비난을 샀다.

북한이 이번에 국제기구들에 사전 통보하고 우주조약들에 새로 가입한 것은 ‘광명성 2호’가 ‘인공위성’임을 국제사회에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발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도 풀이된다.

김태우 국방연구원 부원장은 ‘데일리엔케이’와 가진 통화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광명성 2호’ 발사의 합법성을 인정받고 미국과 일본 등의 요격을 회피하기위한 노력의 연장선”이라면서도 “북한이 국제기구에 발사 관련 통보를 했다고 하더라도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부원장은 특히 “통신에 따라 북한이 관련 조약 등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최근까지 모습에서 국제적 투명성을 보인적도 없다”면서 “오히려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몰두해 온 북한이기 때문에 북한이 군사적 위협을 하고 있다는 혐의를 벗기는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때문에 김 부원장은 “미국과 일본 등 국제사회의 북한 ‘대포동 2호’ 발사 움직임에 대한 대응은 달라질 것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이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발사체가 인공위성이라고 하더라도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미 국방부도 11일 북한의 우주발사(space launch)는 미사일과 인공위성 모두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위반’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