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관리 “경제개혁, 봉쇄로 어려움 겪어”

북한 국가계획위원회 관료가 경제개혁의 원칙과 방도가 옳았음에도 불구하고 적대국들의 봉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정사환 국가계획위원회 방법론국장은 16일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와 인터뷰에서 “우리가 세운 경제관리개선의 원칙과 방도는 틀리지 않았다”며 “경제관리방법을 개선하는 과정에는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경제발전이 제한을 받게 된 원인은 적대국들에 의한 봉쇄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2002년 7월 임금과 물가 현실화를 토대로 하는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시작하면서 시장의 기능을 확대하는 등 경제개혁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정 국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인민경제 4대 선행부문, 즉 전력.석탄.금속.철도운수부문을 먼저 치켜세워야 전반적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며 “이 부문을 치켜세우는데 어려움을 겪은 것도 정책적으로 틀린 길을 갔거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다”라면서 경제제재로 인한 외부적 요인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조선신보는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독립채산제의 강화로 북한 내 각급 공장.기업소의 실리추구가 강화됐음을 거론하면서 “개선조치가 취해진 이후 개별단위들이 나라에 손을 내밀고 국고에서 돈을 꺼내고 쓰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풍조가 사라졌다”고 소개했다.

이 신문은 “개선조치를 계기로 모든 경제단위들이 실리를 추구하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의 자유화나 분권화는 아니다”며 “조선(북)의 경우 공장.기업소가 총수익을 올리기 위한 경영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은 그것이 나라의 이익과 잇닿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문은 “적대국들의 제재와 봉쇄 속에서도 자체의 힘으로 경제의 현대화를 위한 기술개건을 추진하고 인민생활 향상이라는 나라의 정책적 목표를 내외에 천명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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