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관광객 신변보장 공식 문서 합의하나?

남북은 8일 개성에서 금강산 개성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을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갖는다. 우리 정부가 관광재개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신변안전보장 문제에 대한 북한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다.


북한이 최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해안포를 발사하는 군사적행동을 통해 긴강감을 고조시키기도 했지만, 지난 1일 진행된 제4차 개성공단 남북실무회담에서 임금인상을 강력히 요구하는 등 ‘실리챙기기’에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  


유엔 제재로 심각한 외화난을 겪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남측으로부터의 안정적인 달러 수입원이됐던 금강산 개성관광의 재개에도 적극적인 자세가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2007년 7월 관광객 피살사건으로 중단된 금강산  개성관광 재개 조건으로 ▲사건 진상규명 ▲재발방지 마련 ▲신변안전보장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특히 3대 과제 중 박씨 사건의 진상 규명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아래 우리 당국자의 사건 현장 방문 등을 북측에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신변안전보장에 대해서는 북측으로 부터 공식적인 입장과 문서화된 합의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국제적 수준의 보장을 요구하며 ‘개성.금강산 출입체류합의서’를 보완해 접견권, 변호인 조력권 등의 명시를 요구할 계획이다. 


북한이 지난달 14일 노동당 외곽기구 조선아시아태양평화위원회 명의의 관광재재 실무회담 제안이 당국의 공식 입장임을 밝혔음에도 우리 정부가 일정.장소 변경의 통지문을 북측에 보내면서는 북한노동당 중앙위원회 김양건 부장 앞으로 보낸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지난해 8월 김정일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만나 우리 국민에 대한 신변안전을 구두로 약속한 것에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북한의 태도로 볼 때 금강산 개성관광 재개 시 북한 당국의 공식적인 신변안전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북한이 재개조건에 대해 일사천리로 합의하면서 관광재개 시기를 서두를 가능성도 있다. 


한편 북한은 관광재개 실무회담에 강용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참사를 수석대표로 주광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책임부원, 리경진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과장이 참가한다고 5일 우리측에 알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