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공허한 자력갱생 포기하고 南과 협력해 경제 살려야

중국에 수출하던 북한의 지하자원이 올해 상반기만 벌써 전년도에 비해 13.4%나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국제시장에서 석탄이나 철광석 같은 지하자원 값이 급격히 떨어져 북한이 헐값에 지하자원을 중국에 팔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1년 톤당 175.5달러 받던 철광석 가격은 최근 56달러까지 곤두박질쳤습니다. 또한 북한의 가장 큰 수출 품목인 무연탄은 2011년도에 톤당 201달러 받던 것을 최근에는 104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하자원 수출에만 의존하던 북한 경제가 그야말로 폭풍을 만난 셈입니다.

게다가 무역이라고 해봤자, 90% 이상 오로지 중국, 딱 한 나라에만 의존하고 있었으니 최근 중국도 경기침체로 쩔쩔매니 북한도 당연히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중국의 경제성장 덕분에 지하자원 수출로 그만하면 쏠쏠하게 외화를 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자리 숫자의 성장률을 보이던 중국이 언젠가는 경기가 둔화돼 오늘과 같이 원자재가격이 떨어질 걸 미리 예견해야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된 데는 무역을 다변화하지 못하고 게다가 자력갱생만 외치고 있는 김정은 정권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가야겠습니까. 국제 원자재 가격하락은 분명히 위기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의 마음먹기에 따라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한과의 경제협력을 건실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변변한 수출경쟁 능력도 갖추지 못한 안타까운 오늘의 현실에서 언제까지 나라의 지하자원을 중국에다가 헐값에 팔아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파탄난 북한의 경제현실은 아직까지 지하자원 개발에 가장 큰 희망을 둘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때문에 연간 800만 톤 이상의 무연탄을 수입하고 있는 남한에 팔고 그 대신 발전소를 더 짓던가 보수하던가 해 가장 부족한 전력을 해결할 수도 있고 다른 경제부문에 돌릴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북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남과 북이 협력해 나가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민족끼리’라는 빈 구호나 외치고 뒤에 돌아서서는 뒤통수를 치는 그런 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북한의 지하자원은 남북 인민 모두의 자산이며, 서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김정은은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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